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동

의회용어사전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