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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지소확대 사업-선심성공약 반대의견
작성자 성수○○○○ 작성일 2006-09-15 조회수 3398
1) 현 황
ㅇ 보건소는 보건교육과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등 주로 질병예방이 주요 기능(지역보건법 제9조)
ㅇ ’90년대 초반부터 진료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 예방보다 치료 및 진료기능에 치우쳐 버리는 기현상 초래.단순한 보건지소 확대사업,이용편리만 강조한사업은 성동주민으로써 일반진료만의 확대는 구 주민으로써 반대한다.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동네의원들도 많은데 보건지소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찬성하지만 말이다. 감사원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동 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구청장님의업적을 위한것이라면 반대한다.우선늘리고보자는세금낭비는반대합니다. 저는 2호선 뚝섬역에서 지하철이용 성동구 보건소 이용해 봤지만 비교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지하철이 가까워서요.


2)현행 및 문제점
ㅇ 보건소 진료의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이 아닌 전 계층으로 확대
- 의료소외계층을 해소코자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의료급여환자의 이용률은 5%
ㅇ 보건소가 수익위주의 진료로 전환하여 의료자원 낭비 초래
- 민간의료기관의 장비를 이용치 않고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장비 구입
※ 내시경, 원격영상진료 등 개시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동네의원의 30-40% 폐업 위기 직면

개선방안 -제안사항
ㅇ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로 전환
-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증가
- 그 어느 때보다 보건소의 질병 예방 사업(비만탈출,당뇨)의 중요성 대두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민간의료기관 활용 ☞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으로 전환하려면 보건소 운영의 주체인 지자체의 협조가 관건. ㅇ 진료기능을 하더라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심평원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본인부담.비만관리 비용많이듬-차상위,저소득층에겐좋은혜택

기대효과 ㅇ 서울시-구차원에서 “동네의원 살리기 운동” 전개 협조 요청 - 지방-전북 전주시 보건소등,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동네의원 살리기” - 고용증대 효과. 구 세수확대 등 성장적인 측면 - 현재 타지역 인천, 부천시, 함양군, 전주시 보건소등 “비만 탈출 프로그램” “소아 비만 체중조절”등 알찬 보건소 프로그램 활용으로 보건소 이용을 늘려주었으면 한다.보건지소 하나의 설립에 드는 비용 약 15억 정도 투입대비 비용효과면에서는 선심행정성 공약이행이 아닌 정말 구 주민이 실로 받아들일수 있는 혜택이 필요.의료바우처제도를 제안함.노원구실시하고 있으므로 벤치 마케팅하여 살기좋은 성동구로 발돋움 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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