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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원 해외 연수 사후 공개 에 대한 논평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성동구의회 구의원 전원은 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00%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사였던 만큼 소요예산과 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나 소요예산과 상세일정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공지도 주민들에게 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소요예산을 만들어준 35만 성동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임에 틀림이 없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구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일정,소요예산 등에 대한 내역을 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구의회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3월22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원연수일정과 소요경비를 공지하였다. 다소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에게 공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성동구의회의 위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붉어져 나오는 기초의회의 잡음으로부터 성동구의회 만큼은 투명성을 지켜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의회 의원연수는 공식적인 의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일정은 사전에 공지사항, 의사일정, 의원동정 등의 형태로 공지되었어야 한다. 또한 연수이후에도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덧붙여 향후 구의원들이 스스로 금번 해외 연수 국가의 지방자치의 상황, 교훈 등을 ‘연수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주민들과 지역시민사회에 공론화하여 참여 속에 발전하는 의정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2005년 3월 31일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원회 / 지방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