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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로 임대차와 관련된 많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피해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제6조)

마. 임차인 보호사업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주거기본법」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13조

   나. 협조부서: 토지관리과

   다. 입법예고(2023. 4. 6.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