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박성근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48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로 임대차와 관련된 많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피해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제6조)

마. 임차인 보호사업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주거기본법」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13조

    나. 협조부서: 토지관리과

    다. 입법예고(2023. 4. 6.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이전 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