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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45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이미지(2)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안 제7조)

마. 시설물 설치 등(안 제8조)

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9조)

사. 지원 등(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협조부서: 아동청년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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