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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131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안 제3조)

다. 행위의 제한 및 안전의무의 이행(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안 제7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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