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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늘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 인구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한 우리 구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59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저출생으로 유명한 일본도 1.3명이고 우리나라 다음인 이탈리아가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처음으로 1.5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18년부터는 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신혼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결혼 5년 이내 초혼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며

당장‘국가 소멸’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이 다소 먼 얘기라면, 조만간 닥칠 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생애 주기별로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생을 맹목적으로 독려하기 보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삶의 여건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설명하는데 굳이 복잡한 지표는 필요없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학급 인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으며, 매년 교사 채용을 줄인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아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던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 버거운 현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준비 등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이 부른 국가 소멸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공백을 메꾸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동구의 정책이 모범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공보육률과 합계출산율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성동구 공보육률은 70.6%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셈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보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육정책 전담 부서인‘영유아과’를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개관, 메타버스 안전통학로 리빙랩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걸어다니는 신호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치구 최대규모인 워킹스쿨버스와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좋은 사례입니다.

겨울방학은 물론 봄방학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곳곳의 안전 취약 지점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각지대에는 교통안전지킴이가 안전보행로를 확보하는 등의

교통안전지도를 하여 학부모에게는 시간을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의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평균을 밑도는 0.72명일 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지방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알을 못낳고

수도권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낳는다’고 합니다.

먹이는 일자리를,  둥지는 주거안정을 의미합니다.

성동구와 가까운 인근 화양초등학교가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세 번째로 올해 폐교했고

내년에는 서울 도봉고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들은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향후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시대, 그때가서 ‘새판 짜기’는 이미 늦습니다.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으면 공멸은 불가피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동안의 성과와 언론의 극찬에 안주하거나 도취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끊임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젊은세대가 삶의 안정을 찾고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적정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힘을 쏟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동구가 출산과 양육, 돌봄 친화정책의 마중물이 될 때까지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