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늘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비례대표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9급 공무원 월급통장 사망”,“9급 공무원 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있나요?”라는 기사를 보고

한때‘신의 직장’으로 불린 공무원이 청년들에게 전망도 보람도 없는 직업이 된듯한 상황에서 느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큰 영예였습니다.

공무원이 벼슬은 아니지만 그 만큼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자리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직업 선호도 1위, 배우자 직업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공무원 인기가 점점 시들어

올해 국가직 9급의 경쟁률은 22.8 대 1로 2011년 93.3 대 1과 비교하여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과 비슷한 보수를 받고 ‘현타’에 빠진다고 합니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부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77만 800원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보수의 20~30%를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200만원 이하로 전망되고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508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은 보수에 더해, 보수적인 조직 문화, 잦은 야근, 연금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신입 공무원의‘탈(脫) 공직’현상이 가속화되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2017년 5천 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첫 월급을 받은 한 청년은 “공무원이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선배의 말에 죽자살자 공부해서

합격했더니 집안의 큰 경사라고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9급 1호봉 급여를 차마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애인이 9급 공무원인데 결혼해도 괜찮을까요?’,‘결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해도 될까요?’라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공노비’라는 말을 들으며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부족하다보니 민원인에게 욕을 먹는 건 기본이고

민원인이 잘못한 경우까지 따져 들어도 들어 줄 수 밖에 없는‘을 중의 을’로서 ‘희생직’이라는 이름의 9급 공무원에게

집사고 결혼해서 출산 장려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수방, 폭염, 태풍, 감염병 툭하면 걸리는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에게 수준 높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까지

기대한다는 것이 워라밸과 공정이 몸에 벤 청년들에게 비혼하고 출산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은 신체와 정신 모두 한창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가눈 앞에 놓여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을 지칭하는‘5포 세대’ 즉, 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구입을 포기한 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7포 세대’, 급기야‘N포 세대’라는

암울한 표현마저 등장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년이 온전한 성인이 되는 과정은 개인이나 가족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겪는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청년기본법」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청년세대가 경제·심리·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은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삶은 지역을 기반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보다 세밀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청의‘2022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70%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예 비혼식까지 거행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 비혼 직원과 기혼 직원을 똑같이 대우하는 기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다 가정은커녕 나라도 사라질 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의대 입시반이 생길 정도로 번창한 사교육 시장, 집중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약물성 드링크까지

먹이는 교육열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른바 인생로또에서 ‘부모뽑기’에 실패한 대다수 청년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 내부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달라 떠나는 공무원들을

나무랄 수 만은 없습니다.

청년층 사이 공직의 인기가 시들어져 행정·사회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공백은 자칫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는 인력이 많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은 업무처리를 형식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떠나는 이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연차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청년 인재의 취향을 저격한 문화와 탄탄한 복리후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나와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에 진심인 직원에겐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것이고, 호캉스와 여행을 즐기는 직원에겐 휴양소 절실할 것이며,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직원에겐 월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야구장 VIP석이나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등잔 밑 챙기는 복지는 선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5분 자유발언에서 성동구의 각종 정책이 모범모델이 되어 타 시·도·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두 기둥은 경제와 인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고 하나 성동구는 언제나 이미 만들어진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곤 하였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우리 직원들, 후회없는 도전 끝에 우리 가족이 된 직원들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전에 그래왔듯 처음 맺은 인연들과 가족들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삶에 부여된 의무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듯 힘들때 마음속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듯 

집행부에서는 행복의 지도를 찾아 성동구로 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의 작은 메아리가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