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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국가유공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구의회가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공무와 공무의 노고에 크신 감사를 드리며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과 생업을 위해 성동구에서 일터를 잡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싶은 국민의 힘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 7월에는 많은 비와 빈 장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구민생명과 안전보호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도 요구한 바 있는 한양대 기숙사 조성에 따른 민원 접수 처리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본 의원은 지역인 주민의 마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양대는 우리 성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명문대학교로 의대와 공대, 그리고 법대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양대 상점가 활성화, 지역 상권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는 서울시내 교통을 함으로써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이 살고 싶은 지역의 탑텐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직장인과 한양 대학생들이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0년 사근동과 마장동 주민들의 배려와 성동구청 그리고 한양대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책이며 지방에서 학업을 위해 상경한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의 발생에 대해 구청과 한양대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 중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 공정, 친절, 적합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일례로 지난해 9월 접수된 진정 민원은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공사장 측근 주택, 외부담장 파손을 제기하였음에도

민원인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처리되었으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담장과 지붕파손, 그리고 누수 및 정전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한해 보수할 예정이며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받은 민원 13건 중 수용 5건, 일부수용 4건, 수용불가 3건, 검토 중 1건이며

그중에는 기존 도로가 공사로 인해 차단되어 우회도로 확보 요청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등의 주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보행권 확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의없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지난 2022년 7월 14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중장비를 동원한 굴착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지금은 환청까지 들리는 고통으로 시달린다는 민원에

공사현장 담당자는 침수를 올리려면 땅을 파야 한다며 어쩔 수 없고 구청과 이미 협의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 식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구청으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접수했을 터인데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규모 중 현재 2층 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8%에 불과해 앞으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니

집행부는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양대기숙사 공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심도 있는 결정과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원접수 방법을 기존의 응답소, 유선민원 이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고

셋째, 대형 공사 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세심히 마련하는 등

넷째, 한양대 기숙사 공사 중 타워크레인 작업이나 대형차량 진출입처럼 주민 안전과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언제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예외도, 예고도 없는 재난에 지나칠 정도의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제라도 한양대기숙사 민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에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사 후에는 지역주민과 다방면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 한전부지 내 주상복합 및 공원, 도서관, 공공복합청사 등 주민 친화시설 확보와 현대화, 전반적인 환경 조성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주민들을 대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번호 1-9인 한전부지는 물류센터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임시로 축구장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정동 주민들께 수십 년째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관리번호 5-19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구민친화 환경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송정동은 쓰레기집하장, 대형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집하장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등이 모여 있는 그야말로 혐오시설 4종 세트가 모인 최악의 주거환경이 접해 있는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수십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주민 친화환경 조성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줄 알지만

그래도 향후 주민과 도시미화 발전을 위해 사업 계획,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오랫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의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발표에 따르면 우리 성동구의 작은 도서관 수는

공사립 포함 24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 21위, 도서 자료는 6,328권으로 20위, 평균 대출 건수는 1,456건으로 23위, 공립도서관의 평균 예산은 170만 원으로

안타깝게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센터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립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구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독서 지능 등 세심한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싶습니다.

집 근처 경로당을 걸어서 방문하는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마련된다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마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첫째, 향후 2년 내 국립의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시 구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셋째, 금년도 신간도서 구입은 몇 권이나 계획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백 번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성동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그동안의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민원처리 과정과 궁금했던 지역 사항 그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우리 성동구가 더 살기 좋은 더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진정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