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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안 제4조∼제5조)

라. 기업ㆍ단체 등 지원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바. 시행규칙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5. 19. ~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