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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는 베트남, 캄보디아로 다녀온 해외연수
내용 및 소요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보다 발전되고 진일보한 제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의 희망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성동구의원들은 6박 7일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는 구정 발전을 위해 견문을 넓히고 사례를 견학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구의원들의 공식 업무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진된 성동구의회 의원단 해외연수는 공개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주인이며, 연수에 관련한 예산을 만들어준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공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성동구청에서 발행하는 관보, 지역언론 등 공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정공지 없이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젖은 업무처리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금번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 연수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해외연수는 외국의 우수한 지방자치 사례를 탐방하고 연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가 지방자치 분야에 두드러진 활동 분야가 있는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해외 연수의 목적이 취지에 부합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기초의회에서 있었던 관광성 해외 연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실시된 해외연수에 대한 상세한 일정과 소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과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관광성, 사치성의 문제가 여러 기초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만큼은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정과 소요비용을 공개함으로서 깨끗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모범의회’로 자리매김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05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동구지방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