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이현숙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제목 |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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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30 |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그 가족분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많은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민의 복지와 성동경제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구민의 편의와 삶의 행복지수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다양한 민간 위탁과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효율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북 주요 3구 마용성으로 성동구의 지가 인상,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변화되어 경제의 활성화가 된 것도 맞지만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된 것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노동력의 부족, 소득의 양극화, 세수의 감소로 인해 어려운 경제난에 선택과 집중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구의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민간위탁과 센터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고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미래의 민간위탁과 센터 운영방향을 위해 지향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현 민간위탁과 센터를 포함한 158개를 위탁센터를 유지하고 운영할 보장된 예산이 없기에 쉬운 일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후세들에게 막대한 예산 부담과 과중한 업무로 이어질 경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공개 정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성동구와 타구의 민간 위탁 및 센터의 현황입니다. (PPT설명)
우리 구 센터의 문제점은 센터의 중복 설치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은 구와 시에서 운영한다는 차이점과 두 센터는 행당동과 왕십리에 있어 차로는 3분, 도보로는 10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활동가 발굴, 공동체 활성화 등 업무와 예산도 대동소이합니다.
위치상 타 권역별 균등에 있어서도 아쉬웠으며 상당수 민간위탁과 센터의 주 업무가 공간 대여로 본래의 센터 설립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또한 사업비 비중보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가 훨씬 높다는 것은 센터의 성과를 이루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임차료만 연 3억 6,000만 원으로 과다한 성동 50+센터와 1인 가구지원센터 임차료 1,100만 원, 청년센터 성동 월 740만 원 등 모두 언급할 수는 없으나 개략적으로 인건비 70%, 임차료 20%, 사업비 10%라는 사업구조를 재정비하여 절감된 관리운영비를 사업비로 증액함으로써 성과와 내실성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센터를 과하게 설치하는 것은 위탁업체 선정 시 상부의 개입 문제 야기와 주관공무원의 과중업무 발생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펼쳐 보여주는 전시 행정, 자기 사람으로 조직 관리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한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더 신중히 더 촘촘히 보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위탁과 센터들은 재진단, 재정비하고 유사한 업무지만 다른 이름으로 중복된 센터들, 위탁업체들의 비전문성에 대한 재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동일 업체가 중복 선정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난립되어 있는 센터들을 공공기관, 공유재산, 기부체납 공간으로 귀속하여 집중과 선택의 최대 성과를 이루어 미래의 후세들에게 안정적이고 탄탄한 성동구를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PPT설명)
이번 발언을 준비하는 중 서울시 타구에 중구를 포함해 9개의 장애인 전용 재활 또는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았고 우리 구에는 전무함에 크게 아쉬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도록 성동구 장애 구민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아름다운 사업을 기대해 봅니다. (PPT설명)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카페 폭포’를 운영하여 연매출 10억 중에 억대 장학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최근 카페 주변의 제설 발진기와 폐기물 집하장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필요 시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대형 야외 공연장과 구민이 함께 모이는 광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좋지만 일자리와 수익 창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으로 일궈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조 경제들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링컨 대통령의 명언 “성공은 준비가 8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센터의 설립을 비롯해 모든 사업에 있어 8할을 준비하고 신중과 고찰로 계획함으로 현재와 미래의 성동구민들은 2할 그 이상의 행복이 보상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함으로 앞날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에 민첩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성동구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하시길 제 삶 속에서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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