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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의회에 바랍니다.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 준비위원장 정태성입니다.

먼저,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1.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은 ‘2020년 9월 21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65호’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의해

2. ‘2022. 11. 2. ‘당시 수십년간 사업성이 없어 민간 재개발로는 도저히 재개발을 할 수 없던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용두1-6구역등 서울시 25개구에서 총70개 구역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8.4..대책인 공공재개발사업은 인센티브적용(용적률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 초과이익환수 적용제외, 재개발 총 사업비50%까지 저리의 기금융자등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이며,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어 당시 민간재개발로는 도처히 수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금호23구역도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호23구역‘ 37년 재개발역사에서 그 어느 민간재개발(오세훈표민간재개발포함)보다도 공정하고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개발사업 장점은 모든 재개발은 시간(시간=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싸움인데 공공재개발사업은 가장 어렵고 힘겨운 75%동의율이 요건인 ’조합설립인가‘절차도 생략하면서

구역지정이후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조합원님들에게 절약된 시간만큼 이익을 안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2020. 11. 2. 공모신청 당시 금호23구역은 공모신청서를 45일만에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52%를 받아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21.0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발표에서는 총70개 신청구역 중 금호23구역을 포함 총 24개구역이 후보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4. 이후 1차 주민설명회 : 2021. 6. 18.
(장소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대강당)

5. 2021.08.30.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의(위원장 정태성외 위원 22인구성 완료)
※ 당시 위원장 경쟁자(서00)보다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당선, 추진준비위 구성 완료


6. 2022.01. ~ 07.까지 신속통합기획인 ‘사전기획’ 정비계획(안)수립을 위한
‘자문단회의 3차례 진행’

*자문단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재정비(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국토부추천위원등
*워킹그룹 : 총괄기획가, 시·구 사업부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7. 2022. 08. 03. ‘사전기획 주민설명회’
(주관 : 성동구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소 : 금호동4가 주민센터대강당) (주민설명회자료)

8. 2022.08.04 ~ 현재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접수 중임.

금호23구역은 개략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입안제안동의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의회에 바랍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도 여느 재개발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반대자들은 십 수 년 전부터 우리 구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릴없이 마냥 있다가 이제서야 민간재개발을 하겠다며 2022. 10. 22. 토요일 ‘공공재개발반대 모임’(첨부파일 : 위 첫번째 사진)을 어느 식당 지하에서 하였습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모임’에 우리(금호동, 옥수동) 지역구 의원 엄경석님이 참석하셔서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 20여명 앞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 금호23구역에 공공재개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로 무슨당 정책, 무슨당 정책 운운하며 당색을 어필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엄경석의원의 행위가 아래 ‘성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성동구 의회에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6월 지방 선거전에서는 주민들의 심부름꾼 하겠다며 90도로 절하고 다니더니 의원님이 되시니까 공천 받은 당색으로 ‘성동구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 절차에 따라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2022. 8. 3.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주민설명회'에 참석(첨부파일 : 위 두번째 사진)하셔서 경청까지 하셨던 엄경석의원님께서 '반대자들의 모임'에서 '공공재개발'은 아니라는 의견을 금호동 옥수동 주민대표기구인 지역구의원임을 내세우며 피력하셨습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은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님들께서 ‘동의서 접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엄경석의원님께서 ‘공공재개발반대 방해자들의 모임’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성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1.’ 항 ‘금호동 옥수동 주민의 대표자로서...구의원’이라는 지위을 내세우며 ‘공공재개발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를
‘성동구의회 강령 1.’ 항 끝단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듯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제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제3.항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5.항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위 1.항, 3.항 그리고 5.항에 관하여

엄경석의원의 행동이 금호동 옥수동 주민의 대표자로서 금호23구역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 엄경석의원의 답변을 받아 '성동구의회' 입장으로 김현주의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의원님은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자들 앞에서 자신있게 ‘금호23구역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며 ‘공공재개발사업’이 아니라면 엄경석의원님은 금호23구역을 위해 어떤 실현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계획 답변으로 받아 성동구의회 김형주의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의원님의 소신에 찬 그 말에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소유자님들 몇 분이 성동구의회 의원이라는 금호동, 옥수동 주민들의 대표 직함이라는 신뢰를 이용, 확신에 찬 공공재개발사업은 아니라는 의원님의 주장에 엄경석의원님이 의도한대로 우리 소유자님들 몇 분이 확실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또 서00(지난 2021. 8월,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자리를 놓고 저와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서00)도 주민 대표자 지위에 계신 엄경석의원님께서 분명히 '공공재개발사업'은 아니라 했다며 엄경석의원님의 확신에 찬 공공재개발반대라는 말에 신뢰하며 확실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입안제안동의서 2022년 12월말경 제출 목표로 약 10%남았습니다.

이 엄중하고 막중한 중차대한 시기에

엄경석의원님께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이유도 논리도 특별한 대안도 전혀 없이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공공재개발반대운운’하는 모임에 그 반대자들의 열성 대변인이 되어 우리 소유자님들 20여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금호23구역에 공공재개발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금호동, 옥수동 주민의 대표자 지위를 앞세워 엄경석의원님의 소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주민의 대표자이신 엄경석의원님은 '구의원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내뱉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도 막중하게 힘을 발휘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엄경석의원님의 내심의 목적이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의원님은 그 목적에 분명 크게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 반대자들의 모임에서 엄경석의원님께서 확신을 심어 준 말에 의해 몇몇 우리 소유자님들과 서0근에게처럼 반대 확신을 안겨준 그 책임을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찬성하신 우리 소유자님들 57%에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아니라면 실현가능한 어떤 대안을 내어 놓으셔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져 주셔야 합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제3.항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5.항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위 1.항, 3.항 그리고 5.항에 관하여’

◆성동구 의회에 답변 바랍니다.

1. 엄경석의원 행위는 위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중략...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에 부합한 소신이었다면 어떤 소신이었는지? ‘성동구 의회’김현주 의장님께서 ‘엄경석의원에게 자료를 받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항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반대자 모임에 참석해서 행사‘한 행위입니다. 성동구의회는 엄경석의원이 행한 '금호23구역에 공공재개발은 아니다'라는 말로 '공공재개발반대'라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어 주시고 ’성동구 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현재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 찬성 접수율 57% 입니다.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간절한 바람은 나머지 10% 동의율을 하루라도 신속하게 채워 하루라도 빨리 ’구역지정‘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엄경석구의원은 57% 찬성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막바지 동의율 10% 확보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반대자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제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 금호동, 옥수동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부각시키며 마치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공공재개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 반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엄경석의원님의 그 행동의 결과로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 찬성 57%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나머지 10% 찬성동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갈망하며 동의율을 끌어내어 ’구역지정‘ 완성이라는 소망을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엄경석 의원에게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을 찬성하시는 57% 우리 소유자님들의 바람과 소망'을 엄경석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실 것인가를 책임을 물어 답변을 받으셔서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준비위'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또한 ‘엄경석의원 당사자는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사업에 찬성하시며 동의서를 주신 금호23구역 토지등 소유자님들께 나머지 동의서 10%를 확실하게 반대로 돌아서게 만들면서 금호23구역재개발사업이 향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연될지 모르겠으나 엄경석의원의 ’제1.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듯 확신에 찬 내심을 피력해 줌으로써 재개발 반대로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원래대로 돌아 세우기까지 걸릴 그 시간과 노력, 쏟아부어야 할 비용등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엄경석의원님께서는 향후 투입될 시간, 노력 비용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성동구의회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서 답변 받아내 주셔서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금호23구역에 ‘공공재개발사업’이 아니라면 엄경석의원님은 ‘어떤 실현가능한 확실한 계획’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동구 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는 엄경석의원님의 금23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실현가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 그 실현가능한 확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엄경석의원님께 답변 제시하게 해 주시고 ‘성동구 의회’에서는 엄경석의원님의 그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 및 토지등 소유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 양옥희부의장님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에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황금입니다. 신속한 답변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엄경석의원님께 독촉해 주시고 감현주의장님, 양옥희부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위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께서 정리하셔서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 및 토지등소유자님들에게 답변 주시기를 '성동구 의회'에 바랍니다.

금호동, 옥수동 주민들의 대표자인 엄경석의원님의 과감하고 용감한 언행의 결과가 지금' 금호23구역 재개발지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그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몇 날 며칠을 잠 못자며 '금호23구역추진준비위 회의에서 회의를 거듭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엄경석의원님의 언행에 대한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성동구의회 의원님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동구의회 김현주의장님이하 모든 훌륭하신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금호23구역공공재개발추진준비위 위원장' 이름으로 제기한 위 문제들에 대해 엄경석의원님께 답변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김현주의장님의 책임으로 답변 내어 주시길 ‘성동구의회' 의원님들께에 바랍니다.’

성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김현주의장님. 양옥희부의장님이하 모든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