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오늘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와 집행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구정질문이 있으며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동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 가까이에서 구민을 살뜰히 챙기시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국민의힘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피감기관장이신 정원오 성동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서는 민주당 중구 성동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권한대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장인 정원오 구청장님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까요?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지역구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장이 본인이 집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게 진행하는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지금 계신 아홉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인 성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르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 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 성동구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4명의 성동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성동구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잘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의미로 의회로 보내진 것입니다.
자고로 “묘서동처”라 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현재 대행 중이신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원래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 우리 성동구 국회의원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성동구에서 3선을 하신 홍익표 의원님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지난 2022년 서초구로 옮겨 서초구에 사무실도 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에서 봉사하시겠다는 것 아닐까요?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무려 8억 이상이 되는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세금으로 국회의원 보수를 비롯하여 보좌관 인건비와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 모든 것이 속해져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지 지역 구민만의 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성동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타 지역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최근 구민들 사이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내년 총선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발언 PPT자료(엄경석 의원)
○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동과 응봉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동구의회 국민의힘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구잡이 채용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떨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고위직으로 내정되었다가 서울시 부적합 판정으로 채용에 불발된 모 인사가 지난 4월 24일자로 성동구 구정연구기획단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인 정책개발전문관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직 구의원을 했던 분이, 나아가 도시관리공단 고위직으로 내정받았던 분이 7급 상당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젊은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임명권자도, 입사하신 전직 구의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인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 등의 근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자리지만 그 채용과정은 공개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이뤄지고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자명한데도 금번 인사는 임명권자의 측근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1,300여 명의 성동구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상당기간 공시생으로 청춘을 불살랐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고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입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동구에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개경쟁 없이 다양한 지인 찬스, 보은 찬스를 이용해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구민들께서 아신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인사의 문제점은 전직 구의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어느 국장, 어느 과장이 편하게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일하는 부서는 부구청장 직속의 구정연구기획단이며 정책개발 연구라는 업무를 수행한다는데 과연 구정연구기획단은 어떠한 전문적 업무를 하는 것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인사에 법적하자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사야말로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니 어느 정도의 보은 인사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를 좌우한다면 바꾸어 말해 만사는 인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내 사람, 네 사람 따지다 보면 실패한 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망사입니다.
중국의 인재학에 인재는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모셔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측근의 지속적인 책임과 퇴직자의 중력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동구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3회 제1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30일간 정교진 대표위원과 유재성, 김예희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교진 의원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교진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3년 2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유재성, 김예희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재성, 김예희 결산검사 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승인안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 여부는 물론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수납액은 9,373억 3,00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8,997억 5,499만 1,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이며 징수결정액 9,764억 7,222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7,724억 9,37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8,997억 5,499만 1,000원 대비 집행비율은 85.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469억 8,039만 5,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1.1%이며 집행잔액은 802억 8,08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5개 분야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의 순세계 잉여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의 순세계 잉여금은 전기 대비 360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는 재정 예산 및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세입,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69억 9,6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86억 1,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 비율은 2020년 이후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성립 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 및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이월액 승인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중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인 129억 3,200만 원의 99.4%인 128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법적으로 명시이월되어야 할 금액이 관행상 또는 업무 절차상의 이유로 사고이월된 상황을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을 하거나 계속비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예비비 책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현액 331억 5,700만 원 중 35.1%인 116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만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관련 예비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합니다.
다섯째, 보건소 소독대행용역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는 생활치료센터 및 코로나19 확진자 이용공간에 대해 외부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한 원가 산출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인건비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보험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목에 대해서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사후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누락 없이 정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의 성동형 공공배달앱 사업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성동형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여 재난관리기금 6억 7,5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미사용액 5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닌 배달앱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정처리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이 성질별 분류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모션 및 런칭 이벤트 등에 대한 금액이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67%를 차지하는 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는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첫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부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외부예치금 적립비율은 6.7%로 전년도 4.1%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외부적립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대상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재성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이나 관리책임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일부 발견된 바 주기적인 실사를 통해 실제 재산과 장부가 일치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사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서가 필요하며 구민에 의한 기증품 역시 구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과 같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는 1977년 준공된 성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2019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23년 3월 기준 미상환금은 3억 8,437만 5,000원이며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원리금 중 미상환 잔액은 구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상환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재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권고합니다.
넷째, 미수과태료 누적액 및 정리보류채권 회수 등 감독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수세외수입 채권 중 미수과태료 총액은 2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9,764억 원인 구 전체 세입 규모 대비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회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보류된 세금 채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분야의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말실적을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40개, 달성 124개, 미달성 11개로 소요사업비는 7,724억 9,400만 원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초과달성 및 달성한 성과지표의 비중은 증가하고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가 하향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나치게 낮게 목표를 잡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보고서 분야의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중복수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고 구의 다른 보조금을 받거나 성동ESG 임팩트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무상 경영컨설팅을 받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구의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및 그 밖의 공금지출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특정 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는 타 자치구의 실정과 비교하여 성동구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맞게 결산검사위원 인원 확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42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예산규모 및 재원,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국내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대응사업과 저출산 대응 보육지원, 구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첫째,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노후 하천시설물 및 보도 안전유지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응 보육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구민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예산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2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82억 4,519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2,960만 6,000원을 증액한 483억 7,480만 5,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168억 7,266만 8,000원 대비 6.75%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규모는 7,652억 4,747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15억 6,14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299억 5,40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65억 8,471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186억 6,551만 9,000원 등이며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세입결손 예상액 184억원 3,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인건비로 4억 9,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동청사 도로, 조명 시설물 등의 공공운영비 증가분, 겨울철 안전을 위한 제설 종합대책 재료비 등 물건비로 34억 9,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예방접종사업, 저출산에 대응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보육지원을 위해
보육교육비,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경상이전비로 77억 1,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의 안전펜스 점검 및 보강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금호3가 경로당 이전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공간 조성을 위한 성동안심상가 조성사업 등 자본지출로 144억 2,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 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5,000만 원, 내부거래에 총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91억 9,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사업비 등 대규모 사업 발생 시 재원대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금 30억 원과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갈등 조장 방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효사랑, 아이사랑 맛집 확대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제270회 제2차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이후 간주처리한 내역보고로 2022년 제30차부터 제37차, 2023년 제1차부터 제11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제30차부터 제37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은 총 110건의 275억 18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107건에 274억 3,834만 8,000원, 특별회계 3건에 7,25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근동 도시재생 활성화 10억 5,900만 원, 재난대비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 35억 1,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 64억 2,000만 원, 수변 감성도시 기초환경 정비 19억원,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공간 조성 51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1차부터 제11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은 총 255건에 179억 2,227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250건에 169억 677만 4,000원, 특별회계 3건에 9억 5,5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7억 2,000만 원, 한양대 캠퍼스타운 추진 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1,000만 원, 송정 도시재생 사업추진 24억 872만 9,000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하늘색 간주처리 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구성의 건 (10시5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경) 본 안건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박성근 의원과 비례대표 이영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관계로 6월 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