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남연희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 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복중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성근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 다선거구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장 청계천변에 조성된 마장 청계테라스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장 축산물시장 북문방향 청계천변에 조성된 마장 청계테라스는 도시재생 예산 1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2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청계천변 테라스는 서울시 재생정책과의 요청으로 청계천 주변의 접근성 향상과 경관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박영희 의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이 조성되어 있으니 당초 목적인 접근성만 확실히 확보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자연하천은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변 녹지대와 어울리지 않는 회색빛 콘크리트 계단만 덩그러니 조성되어 있고 더군다나 휴게실이라 하면 무더위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파라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부족하고 의자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주말과 평일, 현장에 가보았으나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더위나 비를 피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의자마저 먼지가 쌓여 있는데 누가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자연형 하천조성이라면 주변의 녹지대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목재데크 등을 사용하는 게 나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차갑게만 느껴지는 회색빛 콘크리트 시설물은 시간이 흐르면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마장 청계테라스에서 개최한 이벤트로 준공 이후 2021년 연말 빛조형물 설치 외에 별다른 활용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리라 짐작은 됩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야외 활동 등이 자유로워졌음에도 활용을 위한 관리도 계획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네 자투리땅에 몇천만 원 들여 조성한 쉼터나 화단도 구민들이 자주 눈길을 주고 많이 이용한다면 10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10억여 원을 들여도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장 청계테라스의 조성 목적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물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파라고와 의자 등 편의시설도 보충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맞게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개선과 더불어 버스킹 길거리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마장 청계 테라스를 널리 알려 많은 구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장 청계테라스를 비롯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물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가존립이 달린 문제, 인구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한 우리 구의 정책을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OECD회원국 평균은 1.5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참조> 5분자유발건(이영심 의원) 저출생으로 유명한 일본도 1.3명이고 우리나라 다음인 이탈리아가 1.23명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처음으로 1.5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18년부터는 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신혼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결혼 5년 이내에 초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합계출산률 세계 꼴찌라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절체절명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며 당장 국가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급감으로 인한 국가소멸이 다소 먼 얘기라면 조만간 닥칠 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생애 주기별로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생을 맹목적으로 독려하기보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삶의 여건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설명하는데 굳이 복잡한 지표는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학급 인원은 30명도 채 되지 않으며 매년 교사채용을 줄인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아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 버거운 현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혹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이 부르는 국가소멸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공백을 메우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동구의 정책이 모범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공보육률과 합계출산율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성동구 공보육률은 70.6%로 10명 중 7명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셈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보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육정책 전담부서인 영유아과를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유아종합지원센터,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개관, 메타버스 안전통학로 리빙랩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어다니는 신호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치구의 최대규모인 워킹 스쿨버스와 교통안전지키미 사업은 좋은 사례입니다.
겨울방학은 물론 봄방학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곳곳 안전 취약지점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각지대에서는 교통안전지키미가 안전보행로를 확보하는 등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여 학부모에게는 시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0.7명일 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우스개소리로 지방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알을 못 낳고 수도권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고 합니다.
먹이는 일자리를, 둥지는 주거안정을 의미합니다.
성동구와 가까운 인근 화양초등학교가 안타깝게도 세 번째로 올해 폐교했고 내년에는 서울 도봉고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들은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향후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시대, 그때 가서 새판짜기는 이미 늦습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으면 공멸은 불가피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의 성과와 언론의 극찬에 안주하거나 도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끊임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요구하고 고민하여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젊은 세대가 삶의 안정을 찾고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적정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성동구가 출산과 양육돌봄 친화정책이 마중물이 될 때까지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집행부에서는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간사를 두고 있는 구는 성동구를 포함하여 종로구, 마포구 등 16개 구이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분은 금천구 한 곳이며 간사 또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동작구, 은평구 등 5개구입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정교진 의원) 주민자치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3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타 자치구의 간사활동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회신받은 공개내용을 보면 양천구, 광진구의 경우는 무료봉사, 강동구 60만 원이고 대부분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동구와 서대문구가 15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구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 간사가 아닌 기간제 사무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기존 17개 동의 간사는 모두 해고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사무원들에게 성동형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산이 간사활동지원비 이외에는 단 1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사활동지원비로도 부족한 1억여 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간제사무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간사활동지원비를 전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예산도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폐지하고 기간제사무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집행부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각 동 17명의 간사는 5월 중 해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간사들의 처우 개선입니까!
둘째,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되는 제15조4항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된다면 사무원 선발, 운영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돕는 17개동 간사와 간사 이외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돕는 등 주민자치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사업 활동가가 있으며 또한 성동형 마을지원센터에서도 마을자치를 지원하는 자치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편성된 예산의 내용 중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지원으로 한 분당 150만 원, 17개동 12개월 동안 3억 600만 원, 주민자치사업 활동가 두 분의 인건비 5,100만 원, 주민자치사업단 세 분의 인건비 1억 3,300만 원으로 총 세 분야에 인건비로만 약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민자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업무의 중복성 뿐만 아니라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립하려 하지 않고 사무국을 두고 기간제사무원을 채용하려는 조례개정에는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간사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으로 핵심내용은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처우개선입니다.
하지만 간사의 처우개선이란 명목으로 간사가 해고되고 사무국을 두어 기간제사무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라는 단어의 뜻대로 자치구마다 동마다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 운영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제2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간사들의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동구 주민이 졸속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다 세밀히 들여다봐 주시고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6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2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조>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3회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4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박영희 의원과 라선거구의 주복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