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5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시작으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21일, 24일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심사가 있고 이어서, 25일과 26일 이틀간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남연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근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오천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된 후 9월 29일 1건의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었으며「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의거하여 해당 안건이 철회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건의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성동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 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일정을 다 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문화재단 운영 체계가 1본부에서 2본부로 조직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동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한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의원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문화본부장에 이어 복지본부장까지 굳이 민간 전문가가 아닌 퇴직한 일반행정공무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는 항상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기관 구조조정은 매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5급 부서장으로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모습은 많은 현직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후배 공무원들의 축하와 환송을 받고 떠난 간부 공무원들이 다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시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높은 연봉과 연금을 받으며 관리 감독하는 후배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첫째, 구청 산하기관인 만큼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로 모시던 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성동구민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급여가 늘고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사는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조직의 힘을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인사는 공정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최근 공공부문 개혁의 화두로 인력 슬림화와 민간 인력으로 공공 일자리 양질화를 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본부 체제를 2본부로 조직 개편한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민간 인력도 아닌 퇴직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명백히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하는 등 좀 더 책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1970년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은 도산하고 취업 전력에 빠진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기회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마당에 간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과 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미 구청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궁색한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님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10시2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264회 임시회에서 김종곤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제9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기에「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복중 의원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제8대 의원이셨던 김종곤 대표위원과 박병도, 유재성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신 주복중 대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대표위원 주복중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주복중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2년 2월 8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곤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박병도, 유재성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병도, 유재성 결산검사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승인안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8,901억 7,756만 원으로 예산현액 8,777억 6,052만 6,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9,307억 3,085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5.6%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7,560억 1,4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8,777억 6,052만 6,000원 대비 집행비율은 86.1%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610억 7,695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3.1%이며, 집행잔액은 606억 6,95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4개 분야 6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약 8,777억 원으로 지출되지 않은 집행잔액은 약 60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비교한 결과 연도별로 큰 변동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예산전용·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전용은 68건에 18억 8,100만 원, 예산 변경은 62건에 19억 5,800만 원에 달합니다.
예산 전용·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 예산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셋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규정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중에 수행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협약 이행보증보험증서’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지급 보증보험증서’ 수령 여부 확인 결과, 협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협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협약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관으로부터 반환지급보증보험증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기관에 대한 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협약 체결이나 보조금 교부 시부터 이행보증보험이나 반환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히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외부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외부 예치금 적립비율은 4.1%로 전년도 5.4%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퇴직금 적립 비율 상향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분야의 성과보고서 목표설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의 2020년 실적 대비 2021년 목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7~85% 수준으로 다소 하향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 실적의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의 100~110%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보고서 분야의 투자조합 출자금의 원본 미회수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임팩트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5억 원의 경우 장기투자주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피투자회사의 손익이 반영되지 않아 장부가액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출자금의 원본 미회수위험과 중요한 가치변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엄경석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영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