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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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양옥희, 박성근, 박영희, 엄경석, 남연희, 주복중, 정교진, 이영심, 고용필, 이현숙, 장지만, 전종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오천수  의원 발의)(박영희, 양옥희,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두 분이 2023년 11월 1일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교섭단체에 관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교섭단체가 의회 내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상호 교섭의 창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박성근, 장지만, 주복중,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과 본 의원이 2023년 11월 2일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내·외연수 제공 등 일률적 지원 관행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성동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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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이현숙, 오천수, 주복중, 남연희, 장지만, 박성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 박영희, 고용필, 박성근, 이영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 이현숙, 정교진, 남연희, 오천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0월 31일 발의하여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반영 및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새롭게 추진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1일 발의하여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성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소월아트홀이 점유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향후 전략자산으로 활용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용재단실을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용재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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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 이영심, 고용필, 이현숙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무연고 사망자가 공동체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모든 구민이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시책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위원이 동료위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0월 26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상임위원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관리 주체의 의무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각종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50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관심이 사회 지역의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서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수료 인상분이 청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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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고용필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3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6억 5,777만 원으로 6,989억 5,039만 원 대비 3.11%인 217억 738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041억 5,333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5억 444만 원입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234억 6,898만 원, 지출 262억 4,941만 원으로  2024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356억 9,97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소통담당관 소관은 소통담당관 예산 중 324페이지, 구정 홍보 활동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구입비 750만 원 전액 삭감,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예산 소관 예산 중 336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성동종합행정마을 기계 전기, 건축설비 등 긴급 복구 공사 2,400만 원  부분 삭감, 총무과 예산 소관 예산 중 336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청사 근무환경 개선, 사무공간 재배치 등 2,000만 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2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중 중대재해대비 동청사 긴급 안전보수보강비 1억 7,000만 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5페이지, 성동구힐링센터(수련원)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중 여수캠프침구류 교체 1,000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90페이지, 동네배움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강사료 64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9페이지, 성동 문화 행사 일반운영비 중 마을축제행사 1,000만 원 부분 삭감, 복지국 소관은 아동청년과 예산 중 622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56만 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72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재료비 중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 2,000만 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672페이지, 가로수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1,000만 원 부분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교통지도과 예산 중 708페이지, 금호동1가 공용주차장 증축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중 금호동1가 공영주차장 증축조성 8억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은 정보통신과 예산 중 753페이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자산취득비 중 PC 1억 4,415만 2,000원 부분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753페이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자산취득비 중 모니터 2,111만 4,000원 부분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753페이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6,469만 8,000원 부분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756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공사 2,0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76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2억 6,0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76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782페이지, 협치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사용줄이기 일반운영비 삼천일백 팔십구만 팔천 원 부분 삭감, 총 18개 사업에서 17억 3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고용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의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투표종료 전에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로서 우리 성동구의회 2023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에 몰두하다보니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던만큼 열띤 질의와 토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성동구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처음 시작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동구민과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빌며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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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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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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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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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