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 제1차 > 본회의(2022.11.25 금요일)

○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5.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오늘은 시정연설과 집행부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4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1일과 17일에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성동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호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비례대표 이현숙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의 난폭 운행과 무단 정차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가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에 교통사고가 1,000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차도의 우측만 다닐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물론 인도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와 행인과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하여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는 우리에게 불안과 불편은 물론 적잖은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개탄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나름 차선의 대안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법규의 미비로 난폭 운전,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의 제도 및 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사설 견인업체에서 킥보드 수거로 받아간 수당이 우리 성동구가 서울에서 네 번째로 많이 지급된 데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견인을 해가는 등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도를 질주하는 킥보드 이용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어린이를 비롯한 행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뿐 아니라 무개념적인 무단 주정차로 보행은 물론 차량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길 한가운데 킥보드를 주차하여 보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 차량 통행마저 크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먼저 킥보드 이용자가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하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마련해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상급기관에 적절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확대와 거치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하철 역사 인근에 일부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사료된 바 공지나 주택가 골목길 5m 이상 떨어진 지하철 역사 및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구역 설치와 더불어 거치대를 마련해 주차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따릉이의 경우 무단 주정차를 쉽게 찾지 않을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킥보드 사고의 70%가 1020세대인 만큼 1020세대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청년지원센터와 성동오랑 이용자는 물론 대학교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방 캠페인과 이용 수칙 등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만이 이용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일본의 사례처럼 주택과 주변 등 자투리 땅에 킥보드 주차구역을 충분히 조성하고반드시 정해진 주차구역에 반납해야만 운행 종료가 될 수 있는 앱을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시행하도록 행정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 자동차로 사용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킥보드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질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함은 물론 상급기관에 올바른 제도를 권유하는 것 또한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에 고생하시는 정원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응봉지역 라선거구 주복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은 2012년 이후 도심 강남과의 편리한 교통접근성, 서울숲·한강 등 자연환경과 강남 등 주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혁신단체,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이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과 매력이 증진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성수동 지역의 집약된 중소기업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 혁신 사업들을 위한 전시관 및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립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 최초로 기업, 비영리기관, 자치구 간 협업 모델인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동구 아르콘 롯데면세점 간 MOU체결 후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출자받아 만든 116개의 건축물로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콘이라는 업체가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잠재 능력 발굴과 자립 성장 등의 사회공헌을 위해 조성한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공간 운영에 관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최근 민간 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소셜 혁신연구소가 홍우주사회협동조합을 월등한 점수차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소셜 혁신연구소의 안지훈 대표는 이전에 구정기획단장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 계획을 총괄하였으며 당시 특혜 운영 시비와 위법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의회 연구단체를 통해서도 용역을 수행하려다 무산된 경험도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수시로 고쳐 매니 설사 깨끗하게 운영된다 해도 여러 오해를 받기 십상이며 잊을만하면 성동구의 각종 사업 관련해서 하나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식의 이어짐이 계속되어 어지러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동은 돈이 몰려오면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 소셜 벤처밸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통해 비영리와 영리회사의 장단점을 적절히 취하며 공익사업을 통해 돈도 버는 수단으로 성동구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 사익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언더스탠드에비뉴가 특정 업체의 이권 독점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할 때는 구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1항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최근에 신설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청년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1인가구 지원센터의 청년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지원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이음 이사,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은 이사 중개료 지원 서비스,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청년 이사 지원 서비스, 요리 프로그램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요리교실,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은 도란도란 동호회 요리조리,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함께 모인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반찬 나눔 프로그램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도시락 왔어 흥,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은 청년 1인가구 반찬 나눔,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반찬 나눔으로 동아리 활동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며 한 센터에서 통합 운영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서 언급된 청년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과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친목과 여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청년들이 자립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각 센터의 2022년도 본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억 475만 4,000원 사업비 3,622만 4,000원, 운영비 898만 8,000원, 인건비는 1억 5,954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의 4분의 3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성동오랑은 총 사업비 4억 5,380만 원, 사업비 1억 1,562만 4,000원, 운영비 3,380만 원, 인건비 3억 437만 6,000원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도 구비 3억 4,000만 원 중 3억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점입니다.
  성동구민의 혈세가 청년 사업 발전과 청년 정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을 위한 센터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 시절을 지냈고 성동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사업 예산으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나아가 성동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해오신 수고와 노력이 희석되지 않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원오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해 온 지난 시간 동안 성동은 행복한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금호로와 장터길 확장을 비롯해 성동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GTX-C노선 왕십리역 신설 확정 등 뜻깊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우 등 어려웠던 매 고비마다 앞선 준비와 촘촘한 대응으로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왔으며 성동에서 시작해 길이 되었던 앞선 정책들은 정부 혁신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5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그리고 UN공공행정상과 다산목민대상 수상까지 국내외에서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도시 인증에 이어 올해는 지속가능도시 ESG성동을 선포하고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미래 성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는 오늘의 성동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성동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 스마트 포용이 바탕이 된 혁신의 경험을 통해 오늘과 내일을 잇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경제·행정·교육·문화를 아우르는 4대 도약과 권역별 4대 중심 프로젝트 계획 수립으로 미래 성동을 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이은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 추진으로 도시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성동형 E+ESG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실행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도약의 근간에 소통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전의 2023년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삶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토론 과정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9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989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6,843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경제 분야에 2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마련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 경제의 새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4대 도약과 4대 중심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성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첨단 ICT 신산업과 패션문화산업 그리고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민선8기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년에는 8,400개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필수 노동자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 마련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성동사랑 상품권 500억 원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더 품격 있게 혁신하는 교육·보육 분야에 1,3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례 없는 저출생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고 아이들의 의견을 담은 어린이 꿈 공원 확충으로 안전한 놀이 환경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85억 원의 교육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학습 공백을 메우는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센터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배움이 계속되는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한 포용하는 복지 분야에 2,2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어려운 경제 환경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생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산후조리비용 보편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조성과 주간보호센터 확충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호동 복지관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여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고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특화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넷째, 더 맑고 아름다운 환경 분야에 50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여유로운 삶의 가치를 더하는 친환경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등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천변 사계절 꽃길 특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형 탄소흡수 녹지 구축,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녹색 여가 활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편리한 사통팔달 안전교통 분야에 3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체험 교육을 확대하여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어린이 통학로 리빙랩 운영으로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 전선 지중화 사업,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으로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체육 분야에 3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에 문화를 더해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내년에는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숲 힙합 페스티벌, 두모포 축제, 성동 힐링영화제 개최 등으로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생활 가까운 곳에 무인 스마트 도서관을 확충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설거지 체육공원 종목별 전용구장 확충 등으로 주민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투명하고 친절한 소통·생활 밀착 분야에 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한 소통은 주민 삶의 불편을 읽고 개선해가는 생활밀착 행정의 시작입니다.
  신분증 인증으로 민원서식을 자동 기재하는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편의성 높임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한 설계로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따뜻한 기술을 더한 스마트 쉼터와 횡단보도, 냉온열의자 운영, 스마트 흡연부스와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를 비롯해 공동주택 시설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생활밀착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중용의 가르침처럼 내년에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구민행복을 위해 정성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의 성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주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48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회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간주 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양옥희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2022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정 전망입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현실화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도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의 개관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액이 상승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부모 급여 등 신규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 규모는 22년 대비 5.93% 증가한 6,989억 5,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요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생활안전 자전거 이용 보험 성동 생명안전배움터 등의 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040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 ESG탄소중립 실천과 녹지 생태 활용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문화도시 추진, 어린이 꿈 공원 확대, 학교 교육경비 확대, 발달장애인 도서관 조성,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하고 균형 있는 재정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아이돌봄 복지관 운영,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989억 5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인 391억 1,91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43억 7,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7%인 409억 8,587만 5,000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5억 7,0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6%인 18억 6,6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2,363억 9,8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8%인 160억 4,3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1,646억 5,140만 1,000원, 세외수입 717억 4,707만 5,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459억 2,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인 235억 5,206만 8,000원 증가한 규모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87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53만 5,995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2,718억 375만 6,000원입니다.
  그 밖에 보존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한 52억 3,22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321억 1,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99억 4,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능별,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75억 9,381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8억 9,948만 3,000원, 교육 분야에 172억 9,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352억 6,741만 7,000원, 환경 분야 375억 3,218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325억 1,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202억 8,156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8,49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6억 1,882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2억 4,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5억 6,185만 8,000원 예비비 65억 735만 8,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398억 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에 1,127억 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530억 6,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어린이집 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학교 교육경비 지원,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자치단체 등 이전, 구립체육시설 자원회수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경상이전비에 4,612억 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지출에 301억 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전출금으로 98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예비비 60억 5억 7,305만 8,000 원, 반환금 기타 103억 3,810만 3,000원 등 총 169억 1,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7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6%인 18억 6,6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5%인 1억 1,773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41억 6,1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9%인 17억 4,8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900만 원으로 물건비 1,256만 원, 경상이전 3억 9,212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1억 6,189만 4,000원으로 인건비 28억 983만 7,000원, 물건비 12억 2,410만 7,000원, 경상이전 81억 4,962만 8,000원, 자본지출 13억 7,46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2,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 총 13개 부서에서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은 372억 4,476억 2,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액 203억 6,451만 5,000원, 지출액 248억 242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정 예상액은 전년 대비 44억 3,790만 7,000원이 감소한 328억 685만 5,000원입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은 기 배부해 기금운용 책자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2 조항 신설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에 대해 수립한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책자로 기 배회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주처리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보고회에서 보고한 이후 추가로 처리한 2022년 제18차부터 제29차까지 총 12차 간주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155건의 122억 6,992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주요내역은 코로나 감염증 환자 재택치료 운영 4억 491만 6,000원,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2억 1,060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 10억 1,760만 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3억 4,485만 4,000원,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30억 41만 원, 모아타운 사업 3억 7,554만 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 5억 2,667만 4,000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2억 8,831만 2,000원 등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2년도 제2차 간주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4. 202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5.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0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전망을 근거로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 내역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구 중기 행정수요는 서울시 출산 정책 강화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및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주택 분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 분야 등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 수립의 기본 방침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조직 분석과 정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증원 12명, 감원 8명으로 증원내역은 보건복지 6명, 도시주택 2명, 의회 4명이며 감원 내역은 행정과 재정 7명, 환경관리 1명입니다.
  기타 인력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23 _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전종균 의원과 다선거구의 장지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중 구정질문은 11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내일부터 12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김현주양옥희엄경석박성근남연희정교진전종균

박영희오천수장지만주복중고용필이영심이현숙

○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고영희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복 지 국 장 김경선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전종균 의원, 장지만 의원

○첨부서류

∙제27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22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