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 이후 미심사된 안건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며 나머지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장 전종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님이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8,997억 5,499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9,373억 3,003만 원으로 수납률은 104.2%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764억 7,222만 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8,997억 5,499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7,724억 9,377만 원으로 집행률은 85.9%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71건 19억 2,937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 53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비회계에서 총 111건의 205억 8,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52건에 220억 75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77건의 249억 7,28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3,577억 9,464만 원으로 이 중 3,218억 2,819만 원을 집행하여 89.9%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802억 8,083만 원이며 예산현액 8,997억 5,499만 원 대비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 339억 7,855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34억 9,906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89억 1,194만 원을 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5억 6,567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반복되는 등 매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전종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의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5초입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5초이며 투표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추경)특별위원장 장지만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27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68억 7,267만 원의 6.75%인 483억 7,481만 원이 증가한 7,652억 4,7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13억 4,657만 원의 6.88%인 482억 4,520만 원이 증가한 7,495억 9,177만 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55억 2,609만 원에 0.83%인 1억 2,961만 원이 증가한 156억 5,5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과 잉여금 등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삼았으며 안전,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대응사업과 정부 추경연계, 국시비 보조사업 및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였으며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을 본예산 기정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세출예산 중 본예산 기정액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남연희, 이현숙, 정교진, 장지만, 이영심 의원 찬성) (10시2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12일에 본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의정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12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 5건의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SNS홍보채널 활성화, 행사지원 매뉴얼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운영 철저, 지방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위원이 동료위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10일 발의하여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특별육아 확대 및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체계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이영심, 양옥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이현숙, 남연희, 오천수, 양옥희, 정교진, 주복중, 장지만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 고용필,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73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용답동 노인복지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우수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16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134건의 건의사항 및 3건의 기타 사항 그리고 5건의 수범사례 및 5건의 구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설립 취지에 맞는 성동50플러스 운영,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 위치 변경,
민간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부서의 일원화,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연구용역 추진 시 다양한 업체의 참여방안 강구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집행부 직원들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 장례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발로 뛰는 부분과 용답동 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이 수요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한 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고용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이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4일 발의하여 5월 30일 본 상임위원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고용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추진 시 달라진 결혼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고용필 의원,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인 가구 지원시설이 설치가 완료함에 따라 시설의 명칭,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요맞춤형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주간 보호센터를 신규 개소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소재지 등의 변경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3월 20일 발의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성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박성근 의원, 주택정책과장, 토지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5월 4일 발의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 구 마을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성동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행사에서 관한 안전관리 상황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 국장, 지속발전도시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안건의 상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19조4 규정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미료된 안건으로 구민복리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후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근 주거단지와 마장축산물 시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준공 이후 공실이던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의 서울시 소유지분 매입으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상인 이전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먹자골목 이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대차영업장 조성을 위해 마장동 525-1 외 2필지의 건물 연면적 6,487.89㎡ 중 서울시지분 1,856.22㎡를 취득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동구 소유이며 용도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재산 목록은 의안번호 제1940호의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1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도부터 2022년까지 7회에 걸쳐 총 20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면 융자대상기업은 시중 금융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과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 및 융자실행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장 김현주 문성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3회 제1차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4일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당시에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시 되새기며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성동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