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남연희, 박성근, 장지만, 이영심, 고요필, 이현숙, 주복중, 정교진, 박영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73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100건으로 총 128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는  행감자료 준비 답변 철저 및 조례 현행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 정상화,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 성동공유센터 대여 물품 구매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역소독 민원 대응 철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소상공인 SNS 교육 확대·세분화, 자매결연 지역과 양방향 교류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로는 행당제1동의 청년봉사단체 등을 통한 동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과  금호1가의 종이없는 회의 등은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진행 과정은 엄경석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7월 28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엄경석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해소 및 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

<참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두 지역의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본 위원이 수정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이용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편리한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공유문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다자녀 감면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비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있게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는 남연희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 남연희, 박성근, 이현숙, 양옥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 고용필, 오천수, 이현숙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 정교진, 엄경석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엄경석, 이영심, 양옥희, 장지만, 이현숙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이영심, 양옥희, 엄경석, 박영희 의원 찬성) 
 30.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7월 28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보편적 복지시책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7월 25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위원, 복지정책과장,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수요 맞춤형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시설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영유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생축하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영유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8월 2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정보통신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고용필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7월 2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고용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에스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속발전도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8월 2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다둥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업성 광고에 치중되지 않고 공익성 있는 광고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피씨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7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해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부실시공 사태를 거울 삼아 그간 집행부 행정사무에 관행주의와 안일한 현장 인식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의원 모두도 늘 구민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희망찬 생활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일상의 고단함은 잊으시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따뜻함과 정을 마음껏 느끼시는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

○출석공무원

---

○기타 참석자

---

○의결사항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