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개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장지만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정교진 의원과 남연희 의원, 전종균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한 분의 서명을 받아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GTX-B 노선변경 및 환기구 설치철회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양옥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4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 사근, 용답,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성동구 내 민간 마을버스 운송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선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할 수 없는 교통취약지역에 이제는 다양한 방식의 공영 교통체계망을 도입해보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15분 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또한 전국 어느 도시보다 15분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단연코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동구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모든 교통망 또한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도시의 구조와 형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 그리고 일부 고지대 몇몇 지역은 생활권의 중심인 왕십리역까지의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아 성동구 전체 생활권과의 교류 측면에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출근, 등교 시간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지역이거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까지의 이동거리가 먼 지역 그리고 고지대 지형으로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이제는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성동구만의 그물망 교통체계를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최근에 선도적으로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부족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까지도 하고는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간 마을버스의 적자 운영은 노선을 줄이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민간에게만 의지해서는 교통 취약지역에 교통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 버스공영제와 요금무료화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제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회의식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스템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전국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노선은 필요한데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을 꺼려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 산하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모델 그리고 민간 운송업체 특수노선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 등 이처럼 서울의 교통여건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책임으로 교통체계망 구축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사근, 용답, 송정동 등 교통취약 지역에 교통망을 연결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성동구 하나의 생활권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게만 한다면 이 지역의 인구감소의 문제, 경제 활성화의 문제, 교육 문화 접근성에 대한 문제 등 모든 생활적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근, 용답, 송정 그리고 일부 고지대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민간 운송업체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동구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공영 교통체계망을 도입하자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 유난히 뜨겁고 길었던 여름 폭우와 태풍을 잘 견뎌내신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현숙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사근동 9가길 한 주민의 유기견 구조로 시작된 ‘대형견 집단사육’ 문제가 드디어 결실을 본 부분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세 마리로 시작된 개체 수가 52마리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근동 9가길 주변은 소음과 악취, 해충, 새벽이고 밤낮을 활보하는 상황이라 개물림 사고 발생 위험에 늘상 처해 있었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고 살 수 없었으며 비가 오면 빗물에 오물이 씻겨 내려오고 주거공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깨지는 등 도심의 주택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스러운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잠시 자료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면서)
‘민원 해결에 정확한 정답은 없더라도 명답은 있을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오랜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612명의 연서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견주 및 견주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청장과의 면담으로 민원을 공론화하였으며 한양대 총장과 두 차례 면담, 토지주인 한양대의 권한행사를 요청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견주 역시 우리 주민의 일원이기에 인도적이면서 윤리적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견주는 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 못하고 유기견 보호소에도 보낼 수 없다는 강한 의사를 표한 반면 현실적으로 개들과 함께 이주할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민들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드리고자 ‘최고를 넘어선 최선의 방법을 찾자’라는 목표 하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노력과 선한 공권력은 이웃들도 위하고 견주도 위하는 솔로몬의 판결 같은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2023년 10월 12일, 견주와 함께 개들을 키우기 적합한 지역으로 거처를 마련하여 최종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근동 9가길은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으며 이웃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감하며 사이좋게 살 수 있는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매일 현장출동을 하고 수차례 민원응대, 당일 이주지역까지 동행하신 소관 공무원 여러분, 경찰, 소방, 동물보호단체, 이주에 도움을 주신 지역 교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고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역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겪었던 이 민원은 반려견이 법적인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었고 지역 주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고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사례로 구청, 한양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좀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마포구의 ‘365 구민소통폰’, 옥천군의 ‘군정배심원제’, 의정부의 ‘현장시장실’ 등 수많은 민원해결 정책의 공통점은 역시 현장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장에서 소통하고 중재하는 친밀한 민원해결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본 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었음에도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셨던 사근동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 5분 발언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수 의원 더 나은 성공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 사근, 용답,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다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의 안전과 인체의 유해성 문제는 배제한 채 오직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랑물 재생센터 내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충분한 사업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중랑물 재생센터 내 축구장 부지에 2,000억 원의 사업비로 40MW 규모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에 따라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환경성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사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으로 약 42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약 9,000세대에 공급 가능한 열이 생산된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뿐 우리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폭발이나 화재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 여부와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인근 주거지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사업인 데다 국내 47개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신에너지 정책이라며 홍보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던 연료전지 사업 중 인천의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송도의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만 2,000여 명의 응답자 중 92%가 반대의견을 냈으며 지역 커뮤니티 ‘올댓 성동’은 4만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산자부에 제출하여 지난해 보류 결정에 이어 올해 전면 사업 백지화에 이르렀고 이 밖에도 유사하게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 서구, 부산 화전, 부산지오연료전지, 경북도청, 천안 마을형 연료전지, 서청주 IC연료전지, 대불 제이씨 등도 보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시에 ‘중랑물 재생센터 연료전지 사업에 따른 연구 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보류에 이어 지난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선행하라 권고하였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치 않아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1년도 안 된 올해 초부터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사업부지를 관리동에서 주민 편의시설로 잘 쓰이고 이용률도 매우 높은 축구장으로 변경, 확대하였으며, 자랑스럽게 주장해온 수소연료전지의 원료인 바이오가스 비중은 겨우 10% 이하로 나머지 90%는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데다 수소 연료 개질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계획 부족 등 친환경 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운영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사업 예정부지 중랑물 재생센터 축구장은 2025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403세대의 용답동 청년주택과는 불과 430m의 직선거리에 위치해 있어 아무런 대책 없이 발전소가 조성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답동과 송정동, 나아가 성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열린 주민설명회 자료와 설명회 당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공개해 주시고 사업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기준 제시 및 주민 협의절차 이행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라며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활용 계획 공개 그리고 인체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셋째,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 방안과 부족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시어 우리 주민들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용답동과 송정동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모든 기피시설을 수용당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받을 수 없는 수소연료전지 사업까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빌미로 또다시 이곳에 조성을 감내해야 할 실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송정동, 용답동, 나아가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사근동과 마장동 등 인근 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물 설치를 이제라도 전면 백지화한 후 충분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은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중랑물 재생센터 내 복합추진 개발 당시 발표했던 내용처럼 시설을 현대화, 지하화하면서 활용가능한 지상용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시민들의 당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랑물 재생센터 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청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는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정교진, 남연희, 전종균, 김현주, 양옥희, 오천수, 박영희, 이영심, 엄경석, 박성근, 장지만, 주복중, 고용필, 이현숙 의원 발의)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규정에 따라 나선거구 남연희 의원, 전종균 의원 등 열 세 분의 동료의원 전원과 함께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산에서 상봉을 연결하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건설사업은 일명 GTX-B 건설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현재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GTX-B 노선은 당초 2019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성동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선이었으나 2021년 전략영향 환경평가 시 갑자기 왕십리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동구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6,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밑을 관통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가 밀집한 꽃재 어린이공원에는 GTX-B 노선 환기구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은 무려 5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기구가 설치될 장소는 숭신초등학교 급식실을 마주 보고 있어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권의 심각한 침해는 물론 설치 후에도 환기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안전,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왕십리 뉴타운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성동구의회는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에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아야 할 공원의 환기구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2만 명이 넘게 사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임의적 노선 변경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이 역시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성동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독립된 주민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상황임을 명백히 밝히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성동구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4명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GTX-B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오천수 의원과 라선거구의 고용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9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