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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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현숙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부터 설명드리면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17일,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어서 21일에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3년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당일 해빙기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노후건축물 그리고 대형공사장과 절개지 등 총 12곳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4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에 있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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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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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재난은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변화와 도시 환경의 복잡화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는 선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과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에 실시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성동구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절한 시기란 없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주야장천 세심히 살피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의 요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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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대표발의)(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남연희, 장지만, 박성근, 이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장지만, 남연희, 이영심, 주복중, 양옥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교진 의원 발의)(남연희, 장지만, 이영심, 박영희, 이현숙, 주복중 의원 찬성) 
                                                                              (10시07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고용필,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27일 공동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배우고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30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성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변호사의 위촉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고문 위촉에 있어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6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신분증의 규격 등 변경에 따라 별표를 정비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원신분증 디자인을 변경하고 용어설명 및 조항중복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교진 위원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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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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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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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 남연희, 엄경석, 정교진, 이영심, 오천수, 박성근, 주복중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장지만, 주복중, 이현숙, 정교진, 오천수, 양옥희, 이영심, 박성근, 전종균, 고용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오천수, 양옥희, 정교진, 이영심, 이현숙, 엄경석, 주복중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주복중, 박성근, 박영희, 양옥희, 이영심, 전종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7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3일 발의하였으며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문화예술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남연희 의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개관 및 변동사항 반영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세부기준 수립으로 센터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5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되어 2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 및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드론 활용촉진 및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2월 6일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치 및 징수촉탁의 법령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한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의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희생자 가족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건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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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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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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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 엄경석, 이현숙, 장지만, 남연희, 이영심, 양옥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 남연희, 엄경석, 정교진, 이영심, 오천수, 박성근, 주복중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이영심, 양옥희, 정교진, 박영희, 오천수, 주복중, 엄경석 의원 찬성) 
  18.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양옥희, 박영희, 박성근, 오천수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오천수, 정교진, 이영심, 이현숙, 박영희 의원 찬성)
                                                                              (10시29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1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통합적인 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부응하고 구 실정에 맞는 복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기초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어르신을 위한 복합 여가 문화공간 및 주간 보호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7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마다의 여건과 향상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2일 발의하여 2월 9일 본 상임위원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대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별 갈등 유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성상담 및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누구나 층간소음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1월 1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간상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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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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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전원찬성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유무로 기권 또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5초입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누르셨을 경우 다시 투표하시면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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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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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진행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와 의안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의 강진으로 4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약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재난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타까운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일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의 소도시 에르진은 강진 진앙지로부터 불과 166km 떨어져 있었음에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력한 불법건축물 규제가 피해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는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과 관용도 없는 철저하고 세밀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성동구의회도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의 계절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아 세우신 계획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찬 도약에 함께하는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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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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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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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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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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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