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은복실 의원 등 7분의 의원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김종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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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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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남연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예산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가 유입되어 일상을 위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힘을 모은 덕분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구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 확진자 관리체계를 전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증가되는 확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시 추경에 대비하여 대응재원을 확보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중점 편성하고, 둘째, 정부·시 추경 대비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자살유족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구민 생활과 밀접한 참전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 지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430억 8,996만 9,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기정액  6,672억 7,358만 6,000원 대비 6.46%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7,103억 6,355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159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2,092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148억 6,904만 4,000원 입니다.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감염증 환자 재택치료,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콜센터 운영 등 인건비로  11억 2,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재택치료자 전담콜센터 위탁운영,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등 경상이전비로 186억 4,3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으로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으로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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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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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 남연희 의원과 라선거구 민운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수·응봉 국민의힘 구의원 신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보면 추경 증감액은 430억, 약 6.4% 증가를 보였고, 예산의 규모 상세 내역을 보면 세입 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원 예산액은 155억인데 이번에 증감액이 159억을 증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1억, 시·도비보조금 57억 해서 148억이 증감되었고, 그리고 거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23억이 이번 추경에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을 볼 때 인건비 11억, 경상이전 186억 그리고 예비비가 213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기정액보다도 256%를 증감시켰습니다.
  글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올해 본예산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155억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액보다 증감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보면 지금 잉여금을 123억을 증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268억에 합쳐서 392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 수치상으로 정말 현실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이 방역 쪽으로 쏠린다고 하지만, 그럼 세출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에서도 제가 아까도 큰 항목만 얘기했을 때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결국은 213억 원을 증감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예비비만 296억입니다, 사실은.
  물론 예비비가 적당하게 있어야죠.
  근데 예비비라는 것이 아시지만 허와 실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책정 항목에 나와야 되는데 구태여 예비비로 금액을 넣어서, 이거는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는 건지,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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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휴회의 건 
                                                                     (10시29분)

○의장 이성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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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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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