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본 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 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34쪽 입니다.
결산서 상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2021년도 예산 현액은 총 31억 3,145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9억 6,756만 7,5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88만 8,44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11억 303만 8,000원에서 9억 6,666만 4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6%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9억 2,864만 89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 행사 지원 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구매와 차량운행 등을 위한 경비,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3,801만 9,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총 4억 149만 9,000원에서 3억 9,454만 4,7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 의사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회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 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715만 5,24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정기 간행물 구입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 경비 등에 1,727만 8,2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구의회 청사 외부 천장 마감재 교체 공사, 2층 회의장 시설 개선 공사, 구의회 사무국 시설 개선 공사 등으로 1억 5,808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신문 구독 및 광고료와 의회 방송장비, 1층 의회랑 홍보관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202만 6,730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총 16억 2,691만 9,000원으로 이중 16억 636만 2,3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 등 경비로 14억 6,218만 5,410원을 지출하였고, 기경비로 사무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경비 등으로 1억 4,417만 6,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의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먼저 의회사무국에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게 되면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서면질문 답변서가 사실 이번 기간은 또 행정감사 기간이고 상임위는 물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료가 아닌 서면질문 답변서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직인이 안 찍히고 그냥 이름을 쓴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께 전해 주실래요, 이 자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모든 답변 자료를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게 답변서로써의 효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확인하면서 찍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교진 위원 집행부 그쪽 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누락을 시킨걸 거고, 이 자료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10월 14일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간으로 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제출을 하고도 7일이 지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제 행정감사가 끝나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잠깐 아침에 보고 몇 건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미보고하고 명시된 사항들이 3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계약서 없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받으시면 바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부가 올리게 되면 이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거는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라고.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저도 보충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입니다마는 이왕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제 상임위가 아닌 복지건설 상임위 서면질문 답변서를 책상 위에서 받아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늦은 일정에 받아봤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고요.
단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받아봤던 자료에 비해서 오히려 복지건설 쪽의 자료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실했어요.
이게 왜 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 제가 아침에 저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보니까 복지건설 쪽에는 국장의 직인이 있어요.
국장의 직인,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 형태를 보다 보면 과장 전결로 해서 도장을 받았을 때 자료를 제출했을 때와 국장까지 직인을 받고 제출했을 때 내용의 충실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아봤던 복지건설 쪽의 자료는 국장까지 직인이 있어서 내용이 충실했던 것 같고 비교적, 그동안의 행감을 통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자료를 봤을 때는 국장까지의 직인이 아니라 과장까지의 전결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이번에 저도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앞으로 자료는 국장까지 꼭 직인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자료가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없이 충실히 잘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전용 예산 미집행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예산액 중에서 미집행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다 미집행 사업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지?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실 수가 없어서 거의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좀 큰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도 969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연구단체도 한 8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비교시찰 이 부분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예산에 전액 미집행된 예산들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천수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공공위탁 교육의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등 3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 교육 적극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 관리 방안 검토, 의정활동 적극 지원 등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어떤 행사를 가서 의전을 받고 뭐 큰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현장 감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건 의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이 또 의사팀에서 이런 내용들의 매뉴얼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일정이나 행사가 있으면 집행부가 전혀 의결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감사기간에 행사를 넣어서 의원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욕 아닌 욕을 또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본인들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정을 넣어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 반드시 좀 푸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냈듯이 이걸 또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이 본청에 무슨 산하 부서나 이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된 기관인데요, 어쨌든.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얽혀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명백한 독립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건의사항과 시정 조치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려보내는데 건의사항은 함께 공유하면서 또 풀어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하자라는 거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처리로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재무나 복지건설에서도 시정처리, 저도 시정처리 몇 건을 이렇게 지금 현재 작성 중인데 시정처리를 이렇게 내려보낼 때 지금 회의 중에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는 채택하기 전에 이게 건의사항 건인지 시정처리 건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의견을 한번 정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무, 복지건설까지도 다 이게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배워야 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시정처리 건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채택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