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21일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민운기· 황선화·이성수·남연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11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2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종개편 이후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계조작 및 현장업무 경험이 축적된 관리 운영 직군의 자연감소가 심화되어 현장 전담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바, 본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취지를 반영하여 관리 운영 직군을 대체할 수 있는 직류 신설을 통해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송정동 보건지소 건립금과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 공영주차장 건립금이 확보되어 기금 수입금에 증액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므로 구의회 의결 대상이 되며,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0년 10월 26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김종곤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동대문 시장과 인접해 있어 왕십리 주변으로 패션봉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등 생산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양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숙련 기술 고도화, 취업 연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패션 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11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 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텃밭 면적, 참여자 수가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양적 확대는 경작 공간 부족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봉착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욕구는 점차 다양화되어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구민 정서 순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수익활동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 공동체 붕괴, 코로나 블루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민운기· 김종곤·남연희·신동욱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0년 10월 26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열악한 편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정보 접근권, 사회참여권 등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민옥 의원,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이 지급 기준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구조로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도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통일 기준안을 기초로 첫째아이 출산가구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둘째아이 지급 기준을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향후 저출산 제고에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거와 일자리 정책, 나아가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행이 중요할 것이라 하였으며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단위 인프라와 안전망 확충으로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으며, 해마다 개방화장실이 줄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제명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시가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와 연계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확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천수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0년 11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0억 6,572만 원으로 전년도 5,574억 4,166만 원 대비 7.83%인 436억 2,405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829억 4,408만 원 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81억 2,163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2억 6,156만 원, 지출 149억 4,178만 원으로 2021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230억 1,72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예산 중 구청사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소화기 교체 210만 원 부분 삭감, 총무과 예산 중 구청사 유지관리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자동방역시스템 설치 6,0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예산 중 구청사 유지관리의 자산취득비 중 책상 270만 원, 개인서랍장 150만 원, 사무용의자 250만 원, 캐비닛 190만 원, 파티션 700만 원, 총 1,560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구민맞춤형 심리방역 양방향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일반운영비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성동 힐링영화제의 민간이전 중 살곶이 자동차 극장 1,3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의 시설비및부대비 35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의 일반운영비 234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의 자산취득비 중 스마트도서관 설비 등 구입 5,400만 원 부분 삭감, 복지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장비 관리의 자산취득비 중 지게차 구입 1억 1,6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은 공원녹지과 예산 중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의 시설비및부대비 1,200만 원 부분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안전관리과 예산 중 도시재생 연계 골목길 소방서 설치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이는소화기 설치 1,000만 원 부분 삭감, 안전관리과 예산 중 도시재생 연계 골목길 소방서 설치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비상소화장치함(호스릴) 설치 2,000만 원 부분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안전(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3억 708만 원 부분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안전(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볼라드 신설 2,000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제설종합대책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도로열선 설치 7,450만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은 시책추진과 예산 중 특수시책사업 추진의 시설비및부대비 1억 1,200만 원 부분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연구개발비 중 관내 로드뷰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 구축 3,000만원 부분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 중 지능형 CCTV 고도화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전액 삭감, 총 22개 사업에서 10억 5,71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21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신 생활 속 영웅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