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5.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5.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곤입니다.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오늘은 구청장 시정연설과 집행부의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5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6회 제2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원오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56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과 생활밀착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민선7기 전반기를 탄탄히 다지는 데 힘써 왔으며 우리 구가 선보인 여러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와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고심했던 성동구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었으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던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성동구가 주도하고 서울시, 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함께 의견을 모아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입학준비금과 출생축하금의 현금성 복지 서비스를 통일하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조정에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이고 우수한 정책들로 우리 구는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 공공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UN 공공행정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성동형 모바일 전자명부 역시 전국적인 도입을 이끌어 냈으며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쉼터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행정의 선도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올해는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면서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낯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3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01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29억 4,400만 원, 특별회계 18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 분야에 23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방역의 1순위이자 최후의 보루는 일자리입니다.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고통을 덜겠습니다.
  민선7기 3만 개 일자리창출 로드맵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7,7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유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 창업 발전소, 소셜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소셜벤처 자생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 분야에 13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동구 명문학군을 육성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69개교 대상 서울시 최고 수준인 60억 원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인재 육성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스마트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 학습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해 명품교육 도시로 더욱 성장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새롭게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2,6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포용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해 재난으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활을 위한 상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사업으로 IoT, AI(인공지능) 등 똑똑한 기술을 활용한 성동형 스마트케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르신 건강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전면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4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시대, 양육 친화 정책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5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친환경 스마트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용답동 전농천 일대에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실개천 등을 조성하는 한편 신금호 역세권 주변의 생활서비스 중심 상권 기능 강화 저층부 가로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그간 금호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장터길 확장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성동형 스마트 쉼터를 확대 설치해 K-방역을 선도하는 스마트특구로서의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도시 경관 개선 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도 힘써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 분야에 29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의 안전이 없다면 내일의 번영도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언택트 사업 활성화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안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의 방재역량 지원을 강화해 재난관리 인적자원 전문화로 안전도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통학로 내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으로 아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3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살곶이 자동차극장 서울숲 힐링영화제 운영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뚝섬유수지 내 유휴 공간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구정 분야에 3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친절은 모두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마무리 지어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도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동 생활밀착의 날을 개최하고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로드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동형 스마트 게시판 설치와 온택트 구민 정보화 교육 사업 등 비대면 구정업무 서비스를 강화해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발 위기의 폭풍이 한창인 가운데 성동구와 구의회가 함께 성동구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최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시대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3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남연희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자체세입인 재산세가 전년 대비 1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종합부동산세 상승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보육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7.8%인 436억 2,4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여건을 말씀드리면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감염병 방역체계 유지 및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신규 재정수요가 증가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중·고 입학준비금 신설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해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포용도시 완성을 위한 주민 생활밀착형 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010억 6,5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436억 2,4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9억 4,4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436억 9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2,1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933억 5,0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170억 8,5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297억 3,453만 5,000원, 세외수입 636억 1,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3,489억 2,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208억 9,46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71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86억 3,788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2,331억 4,123만 6,000원 입니다.
  그 밖에,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32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20억 3,6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85억 6,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3억 387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8,776만 원, 교육 분야에 136억 6,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32억 508만 1,000원, 환경 분야에 281억 2,324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2,809억 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159억 4,307만 9,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1억 1,126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5억 8,278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0억 92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0억 5,511만 9,000원, 예비비로 77억 6,452만 7,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1,284억 9,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로 1,073억 1,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433억 1,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 경상이전비로 3,739억 5,114만 원,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생활SOC 확충, 스마트 도시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341억 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 등으로 77억 7,636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는 164억 8,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2,1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9,0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인 3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77억 3,0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0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072만 8,000원으로 인건비 9,462만 8,000원, 물건비 1,136만원, 경상이전 2억 8,074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7억 3,090만 6,000원으로 인건비 28억 1,908만 8,000원, 물건비 12억 8,384만 3,000원, 경상이전 74억 8,825만 9,000원, 자본지출 59억 3,51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3개 부서에서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36억 9,748만 7,000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액 142억 6,156만원, 지출액 149억 4,178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억 8,022만원이 감소한 230억 1,726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간주처리는 지난 4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이후 추가로 처리한 2020년 제9차부터 제37차까지 총 29차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492건에 1,797억 5,814만 5,000원, 특별회계는 8건에 186억 4,589만 8,000원으로 총 500건에 1,984억 404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2건, 1,797억 5,814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47억 9,24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87억 2,161만 6,000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80억 5,738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73억 7,104만 1,000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201억 2,943만 6,000원, 성동형 뉴딜 37억 3,447만 3,000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26억 6,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34억 9,152만 2,000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2억 원,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10억 원, 야외체육시설 개선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8건, 186억 4,589만 8,000원으로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112억 2,400만 원,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67억 3,000만 원, 대현산배수지공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6억 2,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45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남연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향후 행정여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공공데이터와 지능형 정부 등 한국형 뉴딜 정책 실현,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돌봄 분야 등에서 행정수요 증가가 예측됩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방향은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맞게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및 기능별 증감현황은 향후 5년간 증가인원 24명, 감소인원 16명으로 총 8명이 순 증가될 계획입니다.
  기능별 증가인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보건복지 17명, 공공데이터, 그린뉴딜 등 행재정·환경관리 4명, 하천관리 등 도시주택·지역개발 3명입니다.
  감소인원은 청소분야 용역 전환에 따른 환경관리 16명입니다.
  우리 구 2020년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 기준액은 1,222억 원이며, 본예산 편성액은 1,181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인건비 지출액은 958억 원이며, 연말까지 지출액은 1,136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93% 예상됩니다.
  기타 인력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 ~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3. 2021 ~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황선화 의원과 다선거구의 이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복  지  국  장              황규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황선화 의원, 이상철 의원

○첨부서류
∙제25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2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