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오늘은 구청장 시정연설 및 집행부의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및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1월 28일과 29일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12월 2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3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정원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성동구의회 제249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 성동구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힘써온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해이기도 합니다.
성동이 만들어갈 스마트포용도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집적되는 지식과 기술이 모든 주민에게 공유되는 도시입니다.
누구나 도시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며,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다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해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동의 밝은 미래와 구민 행복 실현이라는 긴 여정에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늘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동구는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많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서울에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성동 고유의 특색과 매력을 선보이며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교육특구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정에 이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도시’로써 성동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고 수준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온종일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5년 연속 정부 일자리 대상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서가는 소셜벤처 육성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소셜벤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기반한 성동안심상가 운영,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수·송정·용답·사근·마장 등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돌봄 SOS센터’ 조성, 전국 최초 ‘효사랑 건강주치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9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쉼 없는 고민과 노력이 성동구의 이름 앞에 ‘최고’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위해 늘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성동에 사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다가올 2020년을 더욱 부지런히 보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터, 가장 풍요로운 일터, 가장 행복한 쉼터로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시설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교육, 도시안전, 보건복지, 소통과 협치 등 구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00억 100만원이 증가한 5,57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93억 3,400만원, 특별회계 18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가 자치구 세목에 새로 편입되는 한편 지방세 자체 재원의 소폭 증가,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복지사업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체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9.85%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26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고 싶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보람과 자립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7기 3만 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기반으로 2020년 7,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내년이면 4회차를 맞는 소셜벤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과 판로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50개 지식산업센터에 3,800여 개 입주 기업은 2022년까지 66개 센터, 5,700여 개의 기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수의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시장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 분야에 46억 7,700만원이 증가한 1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고 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를 서울시 최고 수준인 6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학교 시설개선은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별 특화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 교육특구 재지정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부터 입시 진학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촘촘한 교육정책을 통해 명품교육도시 성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비롯한 권역별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구민 모두 평생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259억 3,900만원이 증가한 2,59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한 사람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복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돌봄SOS센터를 운영하여 긴급돌봄을 비롯한 맞춤형 일상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기동대를 돌봄SOS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더욱 세밀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 어르신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과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스마트한 건강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 보육특별구로써의 명맥을 이어 구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구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전국 최고 수준인 61%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연내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마무리 짓고 센터 내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영유아 자녀들의 전인격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공기청정기 설치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양육친화정책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초등돌봄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확충으로 틈새 없이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실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체육관 확충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성동형 스마트케어 복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109억 3,200만원이 증가한 53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사람들의 발길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합니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한전물류센터 부지 개발, 신금호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 이어 왕십리·행당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성동구의 중심 왕십리에는 국토교통부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교통정보 시스템, 미래형 IoT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하여 서울의 대표 스마트교통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성수·마장·송정·사근·용답 등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롤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 분야에 13억 7,400만원이 증가한 23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도시 안전의 기본이 됩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상황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호평 받고 있는 워킹스쿨버스와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옥수빗물펌프장, 뚝섬유수지, 마장축산물시장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IoT 주차공유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금호역 주변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개선, 장터길 확장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정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5억 2,700만원이 증가한 27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삶을 윤택하게 하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 누구나 동네 가까운 곳에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뚝섬유수지 복합체육센터, 성동 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두모포 페스티벌을 비롯해 응봉산 개나리 축제, 태조 이성계 축제, 세계 민속 춤 축제,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등 성동구 대표 축제를 지역적 특색을 살린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구정 분야에 2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3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 행정의 실현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완성됩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마무리 지어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왕십리제2동·송정동 공공복합청사도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업도 폭넓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생활밀착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 및 홍보 콘텐츠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성동형 리빙랩 ‘성동구민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마트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동형 정책지도 개발, 공공장소 전역 와이파이 설치로 정보격차 없이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 풍수와 경제, 인심과 풍광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빗대어 말하면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삶에 여유가 넘치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뜻합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성동구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일념을 담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곤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9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 여건을 보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방소비세 구세 전환분 신규 반영 등으로 자체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14.27%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9.85%인 500억 1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포용적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교통도시 조성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574억 4,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인 500억 1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93억 3,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1%인 499억 8,3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762억 6,4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2%인 172억 1,3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132억 6,522만 5,000원, 세외수입 629억 9,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3,280억 3,1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8%인 303억 1,45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18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03억 1,22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58억 3,029만원입니다.
그 밖에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6,3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5%인 80억 6,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49억 7,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357억 8,773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 18억 1,489만 4,000원, 교육 분야에 165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273억 3,568만 5,000원, 환경 분야에 254억 1,03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2,593억 3,2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128억 78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5,703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9억 4,412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5억 1,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46억 8,971만 5,000원, 예비비로 19억 6,842만 5,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1,257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로 1,047억 5,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413억 6,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학재단 출연, 교육경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 경상이전비로 3,517억 7,373만 4,000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생활SOC 확충,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 스마트교통도시 조성, 각종 도로시설물 보행안전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277억 9,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 등으로 64억 8,090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는 71억 6,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8,7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인 1,75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77억 2,0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3,5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8,713만 2,000원으로 인건비 1억 1,310만원, 물건비 1,136만 4,000원, 경상이전 2억 5,86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7억 2,028만 9,000원으로 인건비 26억 339만 8,000원, 물건비 12억 6,407만 1,000원, 경상이전 77억 276만 7,000원, 자본지출 42억 8,625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18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3개 부서에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68억 7,492만 8,000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액 140억 6,035만 5,000원, 지출액 176억 5,449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지출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5억 9,413만 7,000원이 감소한 132억 8,079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주처리는 지난 4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이후 추가로 처리한 2019년 제9차부터 제35차까지 총 27차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457건에 489억 5,727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62억 1,190만원으로 총 462건에 551억 6,917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7건에 489억 5,727만원으로,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8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7억 5,992만 5,000원, 저화질 방범 CCTV교체 및 신규 CCTV 설치 5억원, 왕십리지역 민간어린이집 매입전환 설치 25억원, 옥수동 응봉공원 내 어린이집 확충 25억원, 아이맘 일자리·보육 지원센터 건립 17억 8,000만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 6억 7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9억 4,000만원, 사근동 도시재생 사업 6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0억 2,100만원, 공원 내 숲속도서관 건립 17억 4,000만원, 노후체육시설 환경개선 12억 6,000만원, 성동구민체육시설 개선 8억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5건에 62억 1,190만원으로, 송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6,300만원, 마장축산물시장 주차환경 개선 42억원, 그린파킹 사업 2건에 4,590만원, IoT기반 주차서비스 제공에 3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근거로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감 내역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 중기 행정수요는 구민건강, 복지와 포용, 생활 및 도시재생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신규행정 수요에 대하여 조직분석과 정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증원 27명, 감원 11명으로 증원내역은 행·재정 분야 3명, 보건복지 분야 7명,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분야 17명이며 감원내역은 환경관리 분야 11명입니다.
연도별 주요 증감사유로 2020년에는 초등돌봄, 자살예방사업, 아동학대조사 인력 각 1명씩 총 3명과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배치될 사회직 및 간호직 17명을 증원하고, 2021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인력 2명과 어르신 방문의료 강화를 위한 효사랑 방문간호사 5명을 증원하고, 청소차량 정비 및 운전직의 업무 중 일부를 용역으로 전환하여 6명 감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전직 자연감소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총 5명의 감원이 예상되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황선화 의원과 나선거구의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