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오늘은 집행부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5회 제1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임종숙 대표위원과 김진필, 한성제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종숙 의원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임종숙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종숙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2월 18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김진필, 한성제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5,405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진필, 한성제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된 대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5,578억 9,10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5,405억 579만 6,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이며 징수결정액 6,021억 3,458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7%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4,710억 1,99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5,405억 579만 6,000원 대비 87.1%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 9,194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2.7%이며 집행 잔액은 395억 9,38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3개 분야 6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비율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약 5,405억원으로 지출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약 395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비교한 결과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의 비율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연도말 예산집행 집중현상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월별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12월 예산집행비율이 전체의 9.6%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여전히 예산집행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득이 연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소진을 위한 집행도 주요 원인임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사업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연말에 무리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129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나 불납결손할 금액은 약 11억원이나 2018년도에 불납결손한 금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은 적정한 시기에 불납결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첫째, 기금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2018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으며 2017년도말 잔액 대비 사용비율도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이 기금들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실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사용실적이 낮은 경우 폐지 또는 통합·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활기금의 정산절차 미비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정산절차가 다소 미흡함에 따라 향후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집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격한 서류를 제출받아 집행사실의 실재성 확인과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분야이며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성동구의 2018년 계약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1,352건 중 91%에 해당하는 1,22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특히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계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방식보다 선호되며 각각의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조건에 만족하지만 특정업체가 수주한 계약금액을 모두 합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반복하여 발주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성동구에서도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연간 계약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동일·유사한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는 지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통합발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길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세출 분야의 경우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6분)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편성 방향, 예산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7월에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 예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확대 등 구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9년 상반기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428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 대비 11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국·시비 공모사업에 구비 부담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폭염·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156억 3,514만 7,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간주처리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5,262억 9,600만 7,000원 대비 2.97%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5,419억 3,115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88억 828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68억 2,6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산모건강 증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36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무더위쉼터 운영 및 미세먼지 대책 추진,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구민 안전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돌봄SOS사업 지원, 청소장비 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로 9억 613만 7,000원, 긴급복지 지원, 아동수당 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용지원 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자활근로 사업,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 폐기물 처리, 보육교사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로 105억 8,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뚝섬역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신금호역 주변 지중화 사업, 성동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통학로 주변 안전 CCTV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등 자본지출로 38억 3,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의미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주민안전,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구성의 건 (10시33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건별로 구성하는 건으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4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5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양옥희 의원과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