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은숙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나기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동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부서 24개 팀이며 일반직공무원 166명, 임기제공무원 5명 등 직원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동․옥수․성수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구의 보훈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격려와 화합의 장을 매년 마련하여 대민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전등교체, 문고리 부착, 못박기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이라든가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성동 사업과 17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해요 안부확인서비스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IT기술을 접목하여 1인가구를 포용하는 복지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9쪽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은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대상자 및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성동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성동경찰서의 정보력을 접목하여 위기가정의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2쪽부터 23쪽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와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활용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개관입니다.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에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8쪽, 노인복지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부터 30쪽까지는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해주는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대회 및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장구 수리기술자 양성과 클린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9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고 주거수준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특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3쪽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한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8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특성화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49쪽은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은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의 범정부 사업으로 우리 구는 지난 7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내 초등 돌봄 시설의 단계적 확충 및 민간 단위 이웃돌봄 사업 운영 등으로 돌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정전반에 다양한 아동친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8쪽,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 문화조성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59쪽,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5월, 지역 공개모집을 통해 29명의 초등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60쪽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연간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성동구 대표 청소년 시설로써 청소년의 여가, 문화,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우리 구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5쪽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 공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성동 돌봄 엑스포 개최입니다.
아동, 장애, 노인 등 이용 대상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 및 가족 관계증진 사업입니다.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창작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결속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7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양육환경과 발달영역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성동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해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89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골목골목 청결반 운영을 통해 청소공백시간에 폐의류수거함 등 동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배출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5쪽,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생활 밀착 도로물청소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악취저감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6쪽, 관내 18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동네환경지킴이 청소용역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약지역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성동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활쓰레기 10% 감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 사업이 지난 9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로 향후 처리용량이 증가되고 선별률이 향상되어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매립 또는 소각되었던 봉제 폐원단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증가로 처리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위탁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체를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온마을 녹색환경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직업․진로체험과 미생물을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성동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으로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를 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기‧도시가스‧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소음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과 소음 배출사업장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9쪽, 미세먼지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등을 보급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경유차,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사업으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공공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성동구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92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87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다룰 예정이오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그동안 업무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18쪽에 대해서 ‘함께 해요’ 안부확인 서비스사업과 어르신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의 안부확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사업이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합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56쪽에 온종일 돌봄체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동형 우수 돌봄 모델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확보된 공간은 충분한지, 충분치 않으면 확보대책이 있는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89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 황사와 미세먼지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는 날이 자꾸 많아집니다.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는 예산안 심의질의와 대부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성동·옥수·성수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2017년·2018년 점검결과를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자 1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과 또 2017년·18년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수탁자는 대부분 복지재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사업지원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탁자 자비부담은 없는지,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42쪽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데 대기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대기 신청하는 시스템문제를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하고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청소행정과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생활 밀착 도로 물청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물청소 확대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물청소 횟수, 물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변경사항인데 물은 지하수물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물들이 어떻게 쓰여져서 그 지하수물만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3억에 가까운 공단전출금 등으로 세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박영희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안부확인서비스 사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활용 사업에서 통합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해요’ 안부확인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인 가구 고독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혼자 사는 분이 사망을 하고 몇 시간 내나 2∼3일 경우에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한 3∼6개월 있다가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SK텔레콤이라든가 KT에 가입된 전화기를 이분들이 3일간 전화를 안 받으면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가서 그 동에서 확인을 하는 주안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저희 사업이고, 1인당 한 1,100원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면 40세 이상 가구,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 전액 시비로 그거는 1대 설치하는 데 한 26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15가구를 설치해놓고,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거는 움직임이라든가 온도, 습도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그 안에 물체가 움직이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고양이를 기른다든가 애완견을 길러도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안부확인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전화기만 가지고 그동안에 꺼져있거나 이런 거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을 해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통합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영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6쪽 아동청년과 소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책, 공간확보 및 계획,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저희는 지금 시설을 아파트라든가 종교시설, 동사무소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7∼8개 정도, 금년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되지 않았지만은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인력충원은 지금 12월 현재 프로그램 지원할 분이라든가 해서 11명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영희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89쪽 맑은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황사 미세먼지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일 도래로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고 자체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2018년도에는 복지시설 경로당 그 취약시설에 대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기에는 마스크도 다 지급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다 지급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송정동 건설폐기물 사업장에다가 IUT를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2017·18년도의 점검에 대한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주로 본 내용이 종사자들 공개채용한 내용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정기개최 건이라든가 예산결산 공개, 또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안전점검 이런 거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후원금에 대한 사용 수입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게시판 홈페이지에 아주 게재를 해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미흡한 부분은 크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그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데 조금 미흡했다든가 이런 게, 금액은 사실상 전체예산의 90%를 시비로 운영하고 구비가 10%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저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복지관 위수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하면 바로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시비가 90%고 우리 구비가 10%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신축 민원사항과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2017·18년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20구역 내에 금년 3월에 보훈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9개 보훈회관 단체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사항은 20구역 조합원 및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축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조합에서 이렇게 대줬는데 마치 이게 구청에 그냥 공짜로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20구역 내에는 금호4가동사무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우리가 국비를 한 5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태가지고 한 28억 정도에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혹시 구청에 이게 무료로 해준 거 아니냐 이래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이군경회에서 이거를 위탁운영 했었는데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2016년 7월부터 직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세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나가 수시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별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저한테,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왜 성동구하고 보훈단체는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대답하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센터 운영 법인 자부담이 있는지 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구청 보조금 외에 연간 일정금액을 수탁법인에서 시설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금액을 보면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는 1,200만원, 사근동 노인복지센터는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단에서 대현경로복지관은 따로 법인 적립금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운영될 성수1가2동 노인복지관은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떠한 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지금 세 곳의 어린이집만 대기를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2017년까지만 해도 다섯 곳까지 아무나 신청을 해가지고 충분히 됐었는데 이게 규정에 의해서 세 곳으로 줄이는 바람에 더 대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되고, 2년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 이게 다섯 곳에서 세 곳으로 줄어야 되는구나’ 해서 서서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75쪽 청소행정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생활 밀착 도로물청소 확대 사업에 대해서 물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부족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물청소는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하고 지하수하고 한 3대7 정도로 섞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소화전물은 서울 시비를 저희가 2018년도에 한 2,5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서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수물은 한 70%는 역 근처라든가, 저희는 한 4개 장소에 지하수물을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자역 근처라든가 왕십리역 근처에서, 역 근처에서 지하에서 발생하는 물, 그 물은 무료지만은 그 물을 받고 또 돈 주고 사는 물 그 소화전물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무더위가 엄청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그냥 풀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래서 물을 뿌려놓으면 한 2∼3도 정도 기온이 저기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여튼 여기에 신축성 있게 대응해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저가 제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3억에 가까운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것 물어봤던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공단전출금이 지금 2억 9,700만원인데 이거는 공단의 보도물청소 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2억 9,700만원이.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것은 제가 예산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영세만인데 제가 보기에도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세 아닌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천수 위원 그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 폐원단을 재활용처리를 안 하고 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자세히 좀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나오셨으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8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설치에 대해서, 베란다형은 5만원씩 해가지고 880가구, 주택형은 10가구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데 800가구가 넘어설 경우하고 모자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10가구를 하는데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지급한 내용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11시21분)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강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종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나재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최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1개팀 1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부터 99쪽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성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상담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입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복합적인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0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을 진행할 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공사 시기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자문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선진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즉 ‘성아연’이 민간단체로 선정되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교육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간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06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7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8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균열, 누수,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09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0쪽,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순찰 및 상시적으로 위반점검으로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생활밀착형 CPTED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주택밀집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개발·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까지 17개 전동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12쪽, 세계적 랜드마크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입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포스코 50주년 기념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와 선진 과학 콘텐츠를 도입하여 서울숲이 문화와 공원이 융복합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2030 성동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삼표공장 이전, 마장한전부지 개발, 동북선경전철 신설 등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기술의 효용적 가치를 반영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4쪽,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소음,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키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구민의 한결같은 열망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에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주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 마장한전물류센터의 김포학운 산업단지 내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한전에서 이전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마장한전물류센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전부지에 지역 활성화 도모 및 주민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1월 산업개발진흥계획이 승인된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 IT·R&D산업을 육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17쪽,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임에도 낙후된 마장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마장 한전물류센터 이전, 마장동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18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저층․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금호13·15·17구역 등 주택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인구증가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상권기능을 확충하고 상업기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9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구중심으로써의 상업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0쪽,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된 주거·산업 혼재지인 뚝섬·성수역 일대의 준공업지역을 산업·주거가 공생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성수 지역중심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21쪽,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및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수준과 전문성을 높여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2쪽,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 및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결정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주민이 공감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입니다.
금호동3가 1번지 및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여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등 실제 거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5쪽,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성수동1가 일대를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강변북로 지하화,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수변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53만 제곱미터에 8,247세대가 건립 될 예정입니다.
126~127쪽, 지역주민 중심의 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정비 및 민영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129쪽, 주민과 소통하여 갈등 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갈등 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주택건설공사현장 동영상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및 주민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스마트 포용도시에 걸맞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31쪽,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지역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 한양대, LH공사, 집주인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진입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형 원룸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132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노후주택, 담장 등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건축분야에 대하여 관내 건축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합심의로 일괄 개최하여 사업지연 등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5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중대형 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주택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6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하여 기부채납 된 시설물을 안심상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모두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상생도시 성동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성수동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을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붉은벽돌 건축물 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를 지원하여 옛 산업시설 밀집지역이었던 성수동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38쪽,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성동교에서 성수사거리 사이 지상구간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옥상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에 정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함으로써 매력 있는 도시 옥외경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스마트포용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법률상담실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증축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해소 방안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0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담장, 축대 등 시설물과 노후주택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성동구 공공건축 자문단 T/F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사업기획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공공건축물의 적기 건립 및 비용절감과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달맞이근린공원 보상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실시됨에 따라 달맞이근린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 중 주택가 및 도로와 인접하여 토지보상이 시급한 4필지 700㎡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구 소유 공원임에도 보상비의 50%를 서울시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43쪽, 근린공원 접근환경 개선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4쪽,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입니다.
한강조망 명소인 달맞이근린공원에 보행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관 사업대상 공모에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금호산 무허가주택 집단지 보상 및 조성입니다.
금호산 내 기존무허가건물 11개동을 보상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6쪽,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확대 실시입니다.
친환경 오존수를 이용해 모래놀이터를 소독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래놀이터 79개소에 대해 소독작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놀이터에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147쪽, 성동 서울숲 캠핑장 확대운영입니다.
매년 7~8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서울숲 캠핑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진정한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 텃밭 등 친환경적 자연생태체험 공간과 커뮤니티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동호초, 금호초, 경일초등학교로 총 3개소입니다.
149쪽, 금호4가동 가로변 녹지량 확충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성동구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동호로 내 금호터널 앞 중앙분리녹지대 및 금남시장 입구 앞 녹지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주변 토양을 개량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띠녹지 조성 및 메워심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1쪽,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소월아트홀 전면 광장을 아동 주체의 놀이중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19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52~153쪽, 공원소외지역 공원 확충입니다.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용답동과 마장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답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추진 중으로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마장동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4쪽, 행당1동 소규모 생활권 녹지 확충입니다.
교통수단이 용이하고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행당1동 지역에 녹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왕십리역 교차로 교통섬 특화화단을 조성하고 성동문화광장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5쪽,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입니다.
송정제방길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걷고 싶은 거리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송정제방 벚꽃길 단절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벚꽃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민·관·학 상생협력「한양대생 집구하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청년계층의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동구청, 공인중개사무소, 한양대, 한양여대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임차 시 중개보수 반을 경감하여 관내 한양대생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7쪽, 고객중심「부동산 전문 상담관제」운영입니다.
부동산 각 분야별로 전문상담관을 위촉하여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8쪽, 성동구「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운영입니다.
지역 구민과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시장전망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는 건전한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159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구 지적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보존문서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910년 토지조사 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사용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업무로써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부동산거래신고 요령 도움 서비스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이 복잡하고 인터넷 신고방법이 어려워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분기별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 구는 2018년 기준 2만 7천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조세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약 2만개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유지 관리를 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해서 114페이지, 삼표레미콘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현대 측에서 땅을 요지 땅을 맞바꾸자고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고 소문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여기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126∼127페이지 지역주민 중심의 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보면은 건축을 하고 집을 지을 적에 지하를 1층만 파고 또 2층 파는 데 있는데, 1층 파는 데는 무슨 관계가 돼서 1층을 파는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더 팔 수 있으면 더 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파는가, 아예 차라리 1층 파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더 파게끔 해야 되는데 왜 고렇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151페이지,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꿈공원 조성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보면 거기가 원두막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뭐 하여튼 공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데 왜 또 바꾸는 그 이유,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시간을 10분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114쪽에 삼표레미콘 이전 관련 토지교환 등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126쪽·127쪽의 지역주민 중심의 재건축 및 민영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하 1층으로 돼 있는 것은 지하 효율성과 주차장 확보 등 지하 2층 이상부터 허가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1쪽에 소월아트홀 어린이 꿈공원에 대해 공사가 자주 바뀌는데 왜 바뀌는지, 주민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14쪽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삼표레미콘 부지가 2만 7,828㎡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만 2,924㎡, 국공유지가 4,904㎡로써 사유지가 82.4%이고 국공유지가 17.6%입니다.
사유지 대부분은 삼표레미콘의 사돈기업인 현대제철 소유이고요 이 일대는 서울숲이 우리 공원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물밑작업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표레미콘이 이 공원토지로 편입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교환을 요구하는 물밑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실무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126∼127쪽에 지역주민 중심의 재건축 및 민영주택 사업에 있어서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지하 2층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7쪽에 마지막 부분이 지하 1층으로 돼 있는 건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에서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해서 30년 무상 장기임대로 주택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하 2층이 맞고요.
저희가 인허가청에서 지하층을 굳이 지하 2층 이상 파라고 하지 않더라도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점, 또 동간 간격에서 유리한 점, 기타 배치상, 이런 사항에서 실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하가 지하 2층이고 특별계획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8층까지 파게 돼서, 민영주택에서 스스로 지하층을 많이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극 활용하겠지마는 유념해서 자문 등 현실적으로 지하층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51쪽에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린이 꿈공원 공사가 자주 바뀐다, 주민요구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자를 활용한 어린이놀이터 시설계획 변경하는 것은 노숙자들의 장기 점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어서 놀이터로 변경 설치한 사항입니다.
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제외한 광장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7년 우리 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거기 도로변에 보면 행당주민센터 앞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 아트홀 쪽으로 인도는 보행하는 인원이 없어요.
없고 건너편에 인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먼저 거기 보행도로를 없애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지금 이 일대가 그 앞쪽이 큰 대로변 쪽이 아마 하천으로 돼 있고 소유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단독으로 공사하기는 어렵지마는 주민 요구와 또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 관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