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9일간의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이틀간의 특위 과정을 통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 추가로 보충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예산 1억 7천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빼오라는 거 빼왔어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못 뺐습니다.
○이성수 위원 못 뺐죠? 무슨 백으로 이렇게, 못 빼온 이유는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일단 제가 내년에 하겠다고 한 사업들인데, 다 어디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없고요 제가 어떤 거 골라서 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지 않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녜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줄여서라도 부분 삭감이라도, 위원이 말하는 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잘 검토를 해봐가지고 ‘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도는 좀 힘들지만 내년 예산으로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의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그렇게 생각 못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위원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거 아니여?
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성의표시는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고.
어느 부분을 찾아보면 그래도, 전액 다 깎으면 어떻게 할 것이여?
뭔 사업을 하면서 증액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야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제가 농담 따먹기 하려고 이 자리에 계속 20일 동안, 이십 며칠 동안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제가 또 물어봤잖아. 그럼 성의표시라도 하는 게 도의 아니냐는 얘기지.
○공보담당관 이현식 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성수 위원 아, 다 필요했으니까 물론 올렸겠죠.
다 필요했으니까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한 가지 단 1,000만원이고 얼마라도 이것만큼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는 사업이,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요 1억 7천 증액 않고도.
잘 해왔잖아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잘 해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떤 디스크저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성수 위원 이전에 공보담당관 누구예요?
어용경 과장 잠깐 나와 보십시오.
왜 이전의 공보관은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 않고 계속 어떻게, 근무태만한 거예요?
얘기해보십시오. 1억 7천이 왜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전임 과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 현재 그 증액된 부분은 전에도 예산을 한 두 번 정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못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 예산은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공보과 작년에 뭘 삭감했어요? 작년에 삭감한 부분 갖고 와보세요.
그 일치된 거 있는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일치된 거 있는가.
일치된 삭감 갖고 와봐요.
작년에 삭감자료 찾아가지고 일치된 삭감 있는가 갖고 와보십시오.
그 뽑아 와봐봐 한 가지만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방송장비 구매에 데이터
○이성수 위원 아, 작년에 예산 삭감된 거 갖고 와보라고 그랬잖아요.
삭감돼서 못 했다매요?
○이성수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인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용역비 5,000만원은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이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없어진 사업 뭐 있는가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우리 국장님 부서에.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저희 지속가능추진단은 지금 신설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서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단계이지 기존사업을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다음 용역비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설계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그거를 설계를 주민하고 세입자간의 상생이라니까요.
그거는 국장님이 그런 용역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면에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셔야지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의 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용역해서 깎는다고 깎아집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나 기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이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꼭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부서에 이거는 꼭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 다른 거 한 가지만 찾아오십시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은 신설된 지 3년뿐이 안 됐기 때매 지금 확장단계입니다.
○이성수 위원 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더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보라고.
그러면 찾아보지 못하면 이걸 깎아도 된다는 걸로 간주하고 들어가십시오.
○오천수 위원 어제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쪽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의 지원 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2019년도에 장학금을 폐지하고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기금운용계획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 말 현재액으로 약 40억 2,860만원 전액을 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절차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고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성동구장학재단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금년 3월에 출범했고요 이사는 열세 분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출연한 배경은 장학기금은 단순화 그리고 관성화 되기 때문에 홍보 및 모금에 제약이 있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장학교육에 대한 사무국을 설치하여서 장학금 모금이 전문화되고 독립화 될 수 있고요.
장학회의 이사들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기업이나 업체에서 장학금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기업에서 내는 브랜드장학금도 만들 수 있고 멘토 장학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으로 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0억 2,800만원 있는데요 그게 장학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내부거래를 보시면 출연금으로 아마 40억 2,800만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오천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비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이게 폐지가 안 돼 있고.
2023년까지 조성계획이 기재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기금은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질 수 있고요 그 목적이 다했을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학기금 조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40억 2,86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오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 차량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호 예. 연차적인 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니, 청소차량 같은 것은 화물차인데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갖고 청소를 한다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또 고장률도 잦을 텐데 빨리 교체를 해서, 이런 차들은 새 차로 교체를 빨리 해서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지, 이게 청소차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한 50% 된다면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나기호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매번 안을 올리는데 좀 반영이 덜 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한 30%라도 언제든지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니, 다른 차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빨리빨리 행정차량은 바꾸는데 청소하는 차량이 한 50%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계획 수립해서 예산 올려서 전부 교체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나기호 예. 감사합니다.
○오천수 위원 내가 오늘도 듣기로는 지금 차량이 고장 나서 서고 그랬다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좀 예산반영을 시켜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교체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지금 주차장에서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증감률이 우리 예산이 14%인데 14%가 아니고 10%밖에, 주차장회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저희 구 주차장특별회계 들어오는 재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이용료랄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랄지 아니면 과태료 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자체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신동욱 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지금 계속 우리가 사업은 벌리면서 당장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주변이랄지 이런 거는 국비, 중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송정동이나 사근동, 금호1가동 이런 데 부족한 주차구역은 시비를, 지금 내년도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부나 이런 전통시장 관련된 상위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차장은 하나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차장을 확립하는 거지 지금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필요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동욱 위원 그니까 내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14%인데 거기에 14% 정도는 가야지 이게 10%밖에는 안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수입은
○신동욱 위원 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성동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거 우리한테 줬어요.
여기서 보면 기금도 문제예요.
기금도 여기 보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근데 분석했으면 뭐하냐고, 이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저희가 만든 겁니다.
○신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보고서 기금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보고 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책자만 만들면 뭐해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신동욱 위원 청사가 지금 계속 지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이, 거기 청사 기금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지금 잘 아시다시피 1가2동 청사가 올해 정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SOC사업으로 55억이나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그거는 어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신동욱 위원 당장 지금 기금에, 우리 구에 청사 짓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건 빚져서 짓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지금 국비나 시비를 선제적으로 좀더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저희
○신동욱 위원 안 되면 예산을 갖다 거기다가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아니, 예산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뭐요?
아니, 기획예산과장 맞아요, 지금?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집행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청사가 그냥 갑작스레 짓는 거냐고요. 노후도 몇 년 노후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한 30년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니까 30년이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금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사가?
30년 되니까는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 준비를 한 게 캠코에다가 돈을 빌려서 짓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저거라고 해서 55억은 그렇게 해서 책정해놓고?
그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집행부가 구에 우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그쪽으로 저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뜩 일만 벌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내실이 중요하잖아요, 내실이.
필요한 거는 빚져서 짓고 있고 신규사업은 예산 저거해서 그쪽으로 다 투입시키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청소과장님, 내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금년에 신차로 몇 대 구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호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2억짜리 암롤트럭 1대 구매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 예.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화성에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입찰이 한 차당 톤당 한 5만원 더 주면 같이 입찰 붙여서 가는 경우가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아계세요.
다음에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잡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고 없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주시라고 내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대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예산안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여행’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단어 자체가, 공정무역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공정여행이라고 4억 7,500이 잡혀 있는데, 설명 듣기로는 성수동에서 뭐 그 동네투어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정이 되는지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여행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고 현지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현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현지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이 공정여행입니다.
일명 ‘착한여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4,7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4개의 코스로 해서 서울숲 소셜벤처투어, 성수 수제화투어, 왕십리·행당동 마을투어, 그다음에 금호동 상생마을공동체투어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30일에 대해서330여명이 참여했고요 그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구비만 편성한 사유는 이게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서울시 공모가 확정되면 구비가 절감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21일날 공정여행사업단 그리고 성동SNS서포터즈단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개선점을 개선하고 우리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취지를 얘기 들었을 때는 공정여행을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이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나 계획안이 있나요?
12월 21일날 하는 거 말고 제가 지금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저희가 했던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또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계획서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도 9월 18일날 세계 공정여행 포럼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성동구 공정여행사업단이 성수동을 주제로 해서 발표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5명 내외로 해서 2시간 정도 스토리를 가지고 골목길이라든가 동네 특별한 공간들을 투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그니까 프로그램이 한 2시간 정도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말고 좀 다양화되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여행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서 소셜벤처는 우리 성수동의 소셜벤처 투어하면서 마드리드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 투어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언급을 한 거 같은데요 예산안 363페이지 골목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실 골목자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골목자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협의체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현을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LED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거를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보안등 교체를 해라, 이거는 이런 골목자치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저희 동마다 협의체가 있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미리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민운기 위원 사실 보안등 교체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도 굉장히 시설비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골목자치 활성화에 굳이 이거를 갖다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아직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획이고 그때 가서 다시 협의체에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민운기 위원 뭐냐면 주민협의체 지금 현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민운기 위원 그럼 올해도 결국 그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거기에서 풀어서 이런 보안등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미리 꼭 무슨 고정, 정형화시키듯이 골목자치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얼마 전에 골목자치 공유 성과대회도 봤을 때 항상 보면 좀 획일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무인소화기라든가 LED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창의적으로 뭘 발생을 시키기보다는 뭔가 고정화해서 어차피 골목자치 활성화는 그냥 골목정비다, 이런 식으로 인식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타이틀을 골목정비로 바꾸시든가 해야지 골목자치 활성화에 대한 그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리시든가 아니면 협의체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변화를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설관계로 청소행정과장은 현장 긴급투입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민운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보안등LED 교체 관련해서 686쪽 토목과를 보면 토목과에서 한 해에 LED 등기구를 설치 계획한 게 100등입니다.
근데 골목자치 활성화에서 70개를 한다는 게 저는 어떤 무게중심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골목자치 활성화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용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가 지금 초반기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비슷하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골목자치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님이 나가셨는데 제가 질문이 좀 늦었군요.
잠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예산안 432쪽 지역산업개발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이 1식으로 지역기업 육성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요 성수동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47개가 현재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입점해있는 업체가 3,41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조업,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이 입점해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그분들이 우리 구나 정부에 요청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올 7월달에 저희가 100개 정도 사업체에 욕구조사를 해봤더니 판로라든가 사업자금, 인력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성수동에 입접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분들의 욕구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은 성수동에 기업에만 특혜가 아닌가 싶고요 성수동에 안심상가 뭐 혁신, 전부 다 성수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고 다른 지역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원식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수동쪽에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입점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열악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질문드리기가 조금 머쓱하긴 한데요 681쪽 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면 제설대책이나 이런 비용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든지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681쪽 제설용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오석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년대비 비교가 1억 3,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세부적인 거는 후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 제설은 매년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편성되는 부분이 약간 적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7년도에 추경에서 6,800만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19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예산 배정되는 금액을 플러스시켜서, 즉 6,800 정도를 올려서 잡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설도 일부 용역이나 자재비, 재료비, 용역을 맺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 등이 자연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증액이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화 위원 지금 이거는 제설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제설기동반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오석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3억 6천, 그다음에 전년대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동반 플러스 저희 자체 운영, 각 동·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지금 말씀한 용역 다 포함이 된 금액의 사업비입니다.
○황선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구청관계자들 이미 거기서 일하고 있고 제설기동반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자기 집앞 자기가 제설하게끔 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굳이 또 제설기동반을 해서 10만원씩 4명, 열흘, 17개동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토목과장 오석관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오늘처럼 비가 오게 되면 현재는 1단계 근무라고 단계별로 구분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목과를 위주로 해서 13개 역할 구분하는 반이 구성돼 있는데 오늘 같으면 3개의 반이 참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에서 저희들이 24개과가 17개동, 평지지역은 1개 내부 본청 과에서 지원을 하고 고지대지역은 보편적으로 2개과가 나가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1단계일 경우 직원의 4분의 1 수준의 인원, 즉 4명 정도가 보도하고 이면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보도나 이면도로를 인력으로 제설하기 위한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17개동에 10만원, 4명에 10일 잡아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황선화 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오토바이 준하는 제설 길, 인도를 다니는 게 있던데 그것도 민간이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 구청 아닙니까?
○토목과장 오석관 예. 그거는 보도를 제설하기 위한 장비로 개발된 거고요 민간용역에서 보도 부분만 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이미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특별히 더 추가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요.
○토목과장 오석관 지금 말씀하신 그 장비는 대로, 구청 앞길이나 왕십리로, 고산자로 이런 큰 길에 있는 보도를 담당하게 되고요 시도 또는 구도의 중요도로.
아까 말씀하신 인력편성 단순 인건비로 10만원 잡은 거는 자치구 뒷골목 보도정비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큰 길이나 주요도로 중심으로 제설을 하고, 기계로 제설할 수 없는 골목길이라든가 비탈길 이런 부분을 민간제설기동반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은복실 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근데 일기예보로 해서 미리 제설작업을 하셨는지 몰라도 출근길에 아닌 게 아니라 금호동에서 응봉동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염화칼슘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냥 막 다 뿌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토목과장 오석관 예.
○은복실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기예보도 사실 중요한데 그날 뿌리는 사람의 인건비하고 거기서 응봉동까지면 상당한 염화칼슘이 아마 소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항을 좀 어떻게 좋은 대안을 좀.
○토목과장 오석관 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개선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하게 뿌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가장 좋은 방향에서 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는 저도 상가 앞을 오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나와봤거든요.
근데 상가 앞에 진짜 염화칼슘이 누가 장난을 했나 했어요.
왜? 눈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가에 계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미리 대비해주신 것도 좋은데,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보니까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 눈이 온다고 생각하고 뿌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감안하셔서, 물론 일기예보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좀 감안을 하셔서 잘 대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오석관 예. 사전살포 하는 경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예. 4시에 아마 눈이 온다고 그랬나봐요, 그때.
아침에 저희가 9시에 출근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도 안 왔거든.
그러니까 좀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해주세요.
○토목과장 오석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 성동구에 얼마나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한 2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지금 결핵은 법정전염병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결핵진단이 나오면 그 질병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질병정보시스템으로 올리고요, 또 저희 직원이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환자들을 저희가 그 데이터로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신고환자가 그러면 한 200명인데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510쪽에 보면 결핵환자 가족검진 해가지고 올해 642만 8,000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 건강검진 식으로 결핵,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이 부분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어쨌든 밀착접촉을 하신 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분들도 다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이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주로 흉부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있으면 객담검사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검사비용을 저희가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납해 주는 비용이 지금 64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이게 그 위에 보면 307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의료 및 구류비에 전년도 대비 640만 원이 감되어 있잖아요?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예산서상에 목에서 의료 및 구류비에서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비인데 예산서상에 이번에 목 변경으로 변경돼가지고 한 거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가족검진은 계속 해왔습니다.
○은복실 위원 해왔어요?
근데 예산서상에 새로 신규 편성한 거처럼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479쪽 건강관리과 사항입니다.
메디컬탑성동 교육특구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중요함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고 보건소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479쪽 맨 위에 메디컬탑성동 프로그램 예산에서 757만 3,600원×5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려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이게 1년 예산인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479쪽 메디컬탑성동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메디컬탑 해가지고 5개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2월말 정도 되면 각 학교에, 고등학교 7개교 있는데요 7개교 다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진로담당교사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탑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신청을 받습니다.
5개교는 꼭 5개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7개교에 대해 신청하는 곳에는 다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신청 받고 학생들이, 이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 관련한 대학교수의 강의도 받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건강문제를 찾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합니다.
보통 12월말까지 한 7개월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은 주로 처음에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별로 그룹을 지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건강문제 찾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설문지를 할 것이면 설문지도 만드는 작업, 통계자료 만드는 작업, 또 소논문 쓰기 대회 하려면 소논문 작성하는 작업도 있고요.
또 중간에 진로체험 해가지고 대학병원하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소랄지 이런 여러 보건의료 쪽 기관들을 가서 탐방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직접 의료인으로서 실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이 비용은 프로그램 자체가 연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대상이 아니라 그룹,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한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 횟수가 연 회수로 몇 강 정도 진행이 될까요?
○보건소장 김경희 전체 강의는 5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는 학생들의 수업일정과 시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민옥 위원 고등학교는 1년에 해봐야 횟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 충분히 참작이 되는데 저는 예산을 산정했던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한 학교당 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던 건데, 이 내용을 계획서로 저한테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64쪽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7개교 50∼60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7개교 통틀어서 50∼60명인지, 한 학교당 50∼60명인지 좀.
○보건소장 김경희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교 합해가지고 50∼60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700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프로그램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인원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 하나당 700인데요 5개교 했을 때 한 거고요, 7개교가 다 했을 적에는 저희가 예상을 봤을 적에는 아이당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강사료가 한양대 의과대에다 이 메디컬탑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정도 교수님들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료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험하는 데 있어서 대학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학생들 데려가 가지고 진료체험 할 적에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하나당 관리하는 연구원이 한 명씩 붙거든요.
연구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산출이 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임종숙 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잠깐 나와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청렴특강 실시에 대해서 물론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 그냥 흘려갈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100만원이고 올해는 4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50%, 100%도 아니고 갑자기 300%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명안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특강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총무과의 특강예산을 갖다가 잡았는데 올해는 자체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 지난 2017년 12월에 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안전진단 D등급 나왔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또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18년
○위원장 남연희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모두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서 물론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잘 짰다고 생각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시켜야 될 사업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꼭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굳이 하는 이런 사업은 벌리지 않아도 되는데 벌리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들이 위원 소신껏 일을 하려다보면 못할 거가 있어요.
어떤 거 같은가 예를 들면 또 않으니까 예도 안 들게요.
못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쳐내지 못할 사업이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이런 건 아니다 하면서도 쳐내지 못할 게 있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짤 때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짜야지, 이거는 ‘위원이 손댔다가는 너희들 몰매 맞으니까 이건 손 못 대겠지’ 하고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사업이 내 눈에도 많이 보여요.
저도 조금은 강심장인데 굳이 욕먹기 싫어가지고 내가 예산을 손 안 대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업예산을 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건 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너희들이 사업예산을 못 치겠지’ 이런 안이한 식으로 사업예산을 짜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아, 사업예산 잘 짰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모범이 돼서 하셔야지 주민들 무서워서 손 못 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집어넣는 그런 예산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성수 위원님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보면 정부에서부터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전부 잡혔어요.
이래 보면 정부에서 잡은 예산이 469조 5천억 되는 거 아니요?
서울시에서 35조 7,843억 그렇게 방대하게 잡아놓고요.
동대문구는 5,723억 구에서 잡아놓고 중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데도 4,433억 잡아놨고 성동이 5,704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강북구는 우리보다 큰 지 6,143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을 보면 중구하고 우리가 갑은 갑인데, 전년도도 보면 예산을 중구에서는 100억을 넘게 깎았어요.
100억을 넘게 깎았는데 우리 성동구는 못 깎았죠? 얼마 못 깎았어요.
우리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 계수조정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오늘 또 계수조정 하는데 여기 민주당 위원들이 안 깎을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되면 우리도 그냥 안 해요. 민주당끼리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 알고 계시고 이성수 위원이 못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철 위원님,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예산을 짤 때 정말 우리가 주민의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잡아도 될 사업을 주민의 눈이 무서워서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눈에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상철 위원님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할 때 그런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자꾸 집어넣지 말고 그런 걸 조금 참작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짜주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으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가 있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행사가 비슷한 거 같은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문화나눔 콘서트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거고요 찾아가는 열림음악회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박영희 위원 근데 제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송정동에서 할 때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거기도 보면 아파트 열림음악회라고 해도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노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예.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음악회나 나눔콘서트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공통점이.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그 목적이 아파트 사람들 공동주택의 화합을 하는 거고, 여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요.
또 문화나눔 콘서트는 지금 어르신들이 어디 쉴 공간이 없어서, 왕십리광장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오시더라고요, 다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그 동네로 찾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은복실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모든 행사를 통합적으로 좀 해보세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그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재단하고 저희 과 행사가 좀 겹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 했고 또 그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데 예산 낭비성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크게 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방금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자꾸 이렇게 벌리시지 말고 아파트 공동체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열린음악회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원래 공동주택과에서 하든지 주거정비과에서 하든지 아파트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축제를 자꾸 벌리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소가 또 저기하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저기해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응봉산 축제할 때 불꽃놀이 시행했죠, 그죠?
○은복실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불꽃놀이 시행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어요, 본 위원도 그때.
그랬으면 이번에 이성계 사냥축제에도 그래요.
노래자랑하고 충분히 하루 저기했는데 왜 굳이 불꽃놀이하고 무슨 계약관계에 있어요?
이번에 왜 또 시행을 하셨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밤 10시가 넘어서 10시 정도에 왜 불꽃놀이를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다른 뜻은 없었고요 우리 이성계 축제 전날 하고 뒤에는 성동구민 노래자랑을 했었고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동네별로 지역축제 하는 것이 합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서 1억 7천을 따온 겁니다.
○은복실 위원 연례적으로 지금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하는 행사에 왜 자꾸 축제비를 늘려가는 거예요, 좀 줄여서 해야지?
올해 참작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것도 밤 10시에 그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밤에 10시 다 됐는데 제가 그날은 참석을 10시까지 안 하고 일이 있어 먼저 갔는데 이건 뭐야, 작년에도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참작하세요.
○위원장 남연희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서 보충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오천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3페이지, 골목자치 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 7,7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0페이지,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운영 민간이전 4,7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3페이지,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4억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예산 중 425페이지, 구유일반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측량비 7,372만원 부분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32페이지,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 5,5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446페이지,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연구개발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539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예산 중 577페이지,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민간이전 중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200만원 부분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예산 중 632페이지,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944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639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재료비 중 걸이화분 꽃묘 6,000만원 부분 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49페이지,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연구개발비 중 결의서 8,556만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 중 682페이지, 제설종합대책 시설비및부대비 중 민간제설기동반 운영 6,8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693페이지, 생활밀착형 스마트폰 무료충전소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부분 삭감.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예산 중 479페이지, 메디컬탑성동 교육특구사업 일반운영비 중 메디컬탑성동 프로그램 2,286만원 부분 삭감.
보건의료과 예산 중 491페이지, 의약품 관리사업 민간이전 중 방문간호 약품 2,800만원 부분 삭감 등 총 15개 사업에서 10억 4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