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오늘은 구청장 시정연설 및 집행부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및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으며 12월 6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7일과 8일에는 국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실시되겠으며 12월 11일에는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과 18일 및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20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세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과 김종곤 의원께서 동료의원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및 윤종욱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성수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5회 제2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정원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35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을 만들기 위한 지난 3년간의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30만 성동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드디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미완으로 남아있던 서울숲이 확장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공간이 건립되어 온전히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삼표레미콘 이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기 계신 성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우리 성동구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일자리위원회가 성수동에서 개최되어 우리 구의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격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성수동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끄는 청년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의 중심지임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불고 있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분 좋은 바람이 성동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와 저희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늘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구청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을 찾아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이어왔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동 생명안전배움터와 지진 및 해양선박탈출체험관을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성동 소방서가 문을 열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우수구, 서울시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부문에서는 4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성동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연이어 성동구로 이전하였고 약 2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3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인 교육 또한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체험학습센터를 건립하였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개관하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구민들께 보다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온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 전국 1위, 공보육률은 서울시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구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일궈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18년은 성동구에 불고 있는 기분 좋은 바람을 이어나가 민선6기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4년의 그림을 그려나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자리, 교육, 안전, 복지 등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성과들은 확대 추진하고 성동의 내일을 만들어갈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은 중장기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심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복지 사업비 증가, 지방선거 비용부담 등으로 내년도의 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5억 8,500만원이 증가한 4,45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87억 8,100만원, 특별회계 16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4.5%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또한 11.2%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가 올해보다 8.4%인 345억 8,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 분야에 4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개관한 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수제화 허브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및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경제활성화 기금 운용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모니터링,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금남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시장의 특성을 발굴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 분야에 올해보다 6억 7,100만원이 증가한 9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 문화예술체험센터, 글로벌 체험학습센터 등이 완공되면 11개의 권역별 체험학습센터가 모두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학교 교육경비를 적극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학군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229억 2,500만원이 증가한 2,00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확대 지급,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드리고 경로당 시설 운영비, 여가 지원비 등의 확대 지원, 다양한 웰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께서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궈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5세 이하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며 안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에도 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 보육특별구 성동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내년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연금도 확대 지급하여 성동구민 누구나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올해보다 7억 7,800만원이 증가한 40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에 따라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서울숲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문화복합시설 등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마장동 한전물류센터 개발,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도시공간으로 재구성하며 성동 도시재생 상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성수, 마장, 용답, 송정, 사근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 분야에 15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전 중심의 구민 참여형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의 재난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각종 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남시장에서 금호역을 잇는 장터길을 시도(市道)로 전환하여 확장하고 신금호역 주변 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올해보다 2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인 응봉산 개나리 축제, 태조 이성계 축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들께서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로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예술 작은음악회, 우리마을 소극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11월 개관한 금호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응봉체육공원과 살곶이체육공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여유롭고 행복한 여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친절한 구정 분야에 올해보다 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0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니다.
구청장 대화의 날과 현장 구청장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복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자치계획을 실행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아파트공동체’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구축하고 아파트 간의‘공유마당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성수1가2동, 옥수동, 왕십리2동, 송정동 주민센터는 주민 복지·편의시설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살림살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의 기틀이자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고민을 거듭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김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34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3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윤종욱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 중 자체재원인 구세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 등 신축부동산 증가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증가로 올해 대비 6.4%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올해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자치구 평균 증가율 10.5%보다 4%가 더 높은 14.5%를 확보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1.2%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4%인 345억 8,512만 4,000원이 증가한 4,452억 1,833만 4,000원입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2.6%, 비정규직 생활임금이 8,110원에서 9,211원으로 13.6% 인상되었으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방선거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국·시비 공모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입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요 시책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운용 목표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미래성장기반을 위한 4차산업 등 활기찬 경제 분야 친환경 무상급식, 글로벌 체험센터 및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희망찬 교육 분야 또한 지역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경로당 기능보강,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따뜻한 복지 분야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원녹지 시설 개선,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 등 쾌적한 도시 분야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생명안전배움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한 안전한 생활분야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역문화예술 운영 지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즐거운 문화 분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친절한 구정 분야까지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 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452억 1,8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5억 8,5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7억 8,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342억 5,79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50억 3,773만 8,000원, 세외수입 52억 5,418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121억 4,775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167억 525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3,7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인 3억 2,719만 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464억 1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102억 9,1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837억 4,048만 1,000원, 세외수입 626억 6,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673억 8,0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289억 6,60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5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71억 2,80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649억 8,006만 7,000원입니다.
그 밖에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75% 수준인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어르신, 장애인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 등 인건비로 941억 1,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로 344억 7,8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로 2,740억 2,298만 4,000원, 구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 기능 보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각종 도로시설물 보행안전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105억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동청사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3억 6,507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는 112억 6,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3,7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인 3억 2,7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8,3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6%인 3,0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 5,34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인 2억 9,6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8,369만 7,000원이며 인건비 1억 1,211만원, 물건비 512만 4,000원, 경상이전 2억 1,98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0억 5,349만 7,000원으로 인건비 24억 7,095만 4,000원, 물건비 10억 6,860만 6,000원, 경상이전 70억 961만 2,000원, 자본지출 16억 5,169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38억 5,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3개과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규모는 132억 3,595만 6,000원, 지출규모는 191억 6,348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15억 1,481만 9,000원으로 성수1가2동 청사 위탁개발비 36억원, 통합관리기금 상환 17억원 등 59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89억 8,771만 9,000원을 제외하면 2018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129억 970만 6,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171억 4,371만원으로 2018년도 말 순계 예상액은 전년 대비 42억 3,400만 4,000원이 감소한 142억 2,062만 2,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간주처리는 2017년 8월 18일에 있었던 제20차 간주처리부터 2017년 11월 3일 제26차까지 총 7차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132건에 120억 7,902만 6,000원, 특별회계는 5건에 43억 6,588만 8,000원으로 총 137건에 164억 4,491만원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2개 사업, 120억 7,902만 6,000원으로 성동 힐링센터 여수캠프 건립 22억,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사업 19억 3,650만원,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6억 7,000만원,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6억 5,000만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건립 4억,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3억 4,425만 9,000원,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2억 7,630만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 43억 6,588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이 2건으로 4,518만 8,000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250만원,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80만원, 그린파킹 사업으로 1,74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수고하였습니다. 5.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50분)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달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인력 운영전망을 근거로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감 내역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8~2022년까지 우리구 중기 행정수요는 지역경제, 교육, 일자리, 생활안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신규행정수요에 대하여 조직진단분석과 정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기존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18명 증원과 1명 감원계획으로써 교육 및 체육분야에 6명 증원, 산업경제분야 3명 증원, 환경관리분야 2명 증원, 방재분야 1명 증원과 복지분야 6명 증원이고 감원은 행정분야 1명입니다.
기타 구체적 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문복란 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하여 2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함을 요구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이루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성동구의회의 뜻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4명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7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신동욱 의원과 다선거구의 김해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