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5일부터 8일 그리고 22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심사가 있고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의원께서 동료 의원 다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제1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7대 의원이셨던 박정기 대표위원과 유경선, 김진필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위촉되신 이민옥 대표위원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민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민옥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8년 2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박정기 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유경선, 김진필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5,168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경선, 김진필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5,265억 1,51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5,168억 2,329만 4,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이며 징수결정액 5,626억 7,112만 5,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3.6%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4,482억 7,68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5,168억 2,329만 4,000원 대비86.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95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2.8%이며 집행잔액은 373억 4,5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4개 분야 7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연도말 예산집행 집중현상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월별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12월 예산집행비율이 전체의 11.6%로 연말에 집중되어 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소진을 위한 집행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료됨에 따라 예산이 연중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약 5,168억원으로 지출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약 373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예측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과거연도 예산 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142억원으로 약 8억 원을 결손 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34억원입니다.
징수하지 못할 미수납액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은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부채비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도시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공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부채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부채의 대부분이 사업 운영에 따른 경상적인 단기부채임을 감안하여 자본금 증액 및 결산시점의 부채 수준 감소 등을 통해 부채비율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로 기금 운용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기금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그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고 모든 기금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부채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하면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심 판결 전이라도 하급심에서 패소한 경우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을 하나 소송사건 검토 결과 하급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향후 결산 시 하급심 결과가 나온 사건의 경우는 부채 계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분야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올해 역시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좀더 면밀하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차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중 격려할만한 수범사례도 있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증대 된 점, 생활밀착형 행정 온기누리소 설치로 구민 생활 체감 만족도가 향상 된 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신동욱 의원과 다선거구 이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종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