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동안 열리는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양경희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2018년 9월 1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의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6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38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가 작아서 보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해, 책자규모나 형식이 있어서 작습니다.
결산서상 전년도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된 최종 예산액인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7년도 예산 현액은 29억 9,895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7억 2,679만 7,2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액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215만 7,73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약 90.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율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9억 6,537만 6,000원에서 9억 4,814만 1,7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2%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총 8억 1,246만 3,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하단의 의원 행사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과 차량운행 등을 위한 제경비, 구의원 체육대회 비용, 의전용 승용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총 1억 3,567만 8,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의회사무국운영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은 예산현액이 5억 3,342만 9,000원으로 이중 2억 8,354만 5,6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3%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 세부사업 중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방송 장비는 2004년에 구축한 장비들로서 카메라는 화질이 매우 낮고 방송시스템은 노후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2016년에 예산편성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예산 중 일부만 반영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고 부분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비간 호환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 9,000만원은 기획예산과와 협의 하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9,000만원에 2017년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이 2017년 11월 중순에야 교부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회의영상 송출 등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2017년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말 정례회 기간을 피하여 2018년 초에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부득이 한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운영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율이 2017년도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가운에 부분의 의정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수첩 제작, 우편료 등 공공요금, 의정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의회사무국 근무직원의 대민활동비 지원 등 총 9,730만 1,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의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용 등으로 1,631만 2,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의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LED 조명공사, 냉매 누설 등 잦은 고장을 일으킨 시스템에어컨의 수리 및 세척, 청사 환경정비 관련 물품 구입, 무인경비시스템과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등의 비용으로 4,060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중단부의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에서는 방문기념품 구매, 의회소식지 발간,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사진인화,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 구민 표창패 구매 등에 총 1억 2,933만 8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홍보활동 및 지원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 15만원으로 이중 14억 8,510만 9,9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이중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로는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등에 13억 5,020만 9,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직원 출장여비,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구입, 사무기기 수리비,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억 3,490만 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9,000만원이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방송시스템이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부족한 예산을 2017년도에도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왜 연말에 교부금을 받아서 2017년도에 이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씩이나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 아직까지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보면 계속 의회사무국 운영경비가 해마다 퍼센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8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가 남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정을 해서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금 8대 의회가 시작돼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7대를 보면 후반기에 수첩이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방문기념품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문상품이 지금 추석맞이 해서 8대가 들어와서 준비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미숙한 점이 있고 2019년도에 새로운 시작이 될 때도 방문상품이 나오는데 그때 며칠 남겨놓고 또 해야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2018년 방문선물을 언제쯤 주문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첩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첩이 작년에도 늦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일찍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건 의견제시입니다.
저희들이 세종시에 갔을 때 본회의장 장비설치 그런 것들을 좋은 감동을 받고 왔었는데 내년 예산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진행을 하는 회의시간으로 사료가 되고요.
15일에 진행될 행감에서 질의해야할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배제하고 2017년 결산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과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지만 이민옥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과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의회 방송장비는 2004년 성동구의회 개원 시에 구축된 10년 이상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됐었고 특히 ENG카메라가 화질이 매우 낮아서 의원님들을 화면에 잡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회의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기로 결정이 됐었고요.
2016년도에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전체장비를 보면 9,000만원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체 예산 9,000만원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서 명시이월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그냥 반납해 버리면 소진돼서 다음연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9,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 그 당시에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맞습니다.
전체 장비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구 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17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보통 교부금 기준액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내려옵니다.
미리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11월에 내려와서 좀 늦어졌는데 그때 회의기간이라 방송시스템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은복실 위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럼 전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2016년도에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아마 그때 당시 교부금 확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과장시절이었는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서 교부금이 먼저 책정되느라고 이 부분이 좀.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아닙니다.
추석 직전에 2차 회의를 가졌었고 설계하시는 교수님하고 각 분야별 해당되는 공사업체 분들하고 왔었어요.
와서 저희하고 실무회의를 했고 추석직전에 설계용역이 완성이 돼서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사시기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인데 그 때 정례회가 시작이 돼서.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예산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을 많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 빨리 제작이 돼서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쭉 미뤄왔던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조사하고 자체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고 또 심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정하다보니까 기간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10월 12일 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 위원 죄송해요, 고민하다가 질문합니다.
지금 집행율이 90%대인데 집행부를 보면 95%, 9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90%밖에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집행율이 구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95%이상 집행이 됐고요.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낙찰가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다른 집행율보다 낮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공사를 하다보면, 방송시스템, 낙찰가액이, 다른 부분은 다 95%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