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결산특위 위원장 박영희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운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 5,168억 2,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265억 1,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1.9%이며, 세출예산현액 5,168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482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7%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782억 3,8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8,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359억 5,5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952억 6,100만원, 지출액은 4,323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629억 2,500만원 중 명시이월비 85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 151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6억 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억 6,800만원, 지출액은 3억 8,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8,7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07억 8,600만원, 지출액은 155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52억 2,600만원 중 사고이월비 75억 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4쪽까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 유지관리에서 구청사 유지관리로 전용 등 총 82건에 14억 5,60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체 내역입니다.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중 이체한 금액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 총 80건에 584억 3,567만원입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7쪽까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 23건에 28억 9,6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2억 9,803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9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3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사업으로,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9건에 85억 3,1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1쪽까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으로 홍보물 구독 지원비,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125건에 226억 6,9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89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당해연도에 1,865억 2,102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679억 8,789만원을 집행하고 153억 7,6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억 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전년도 명시이월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금 98억 2,468만원 중 24억 3,198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35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억 7,916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전년도 사고이월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금 169억 6,171만원 중 153억 1,5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억 4,58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373억 4,5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1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으로 17억 6,413만원, 예산집행잔액 174억 3,5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8,202만원, 예비비 잔액 59억 6,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반납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6년 말 조성액 347억 9,908만원에서 2017년도 중 107억 1,946만원을 조성하고 156억 3,47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8,379만원입니다.
끝으로 92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221억 2,319만원에서 2017년도 중 59억 6,941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61억 5,377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1조 4,661억 9,094만원에서 2017년도 중 912억 9,093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574억 8,188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83억 4,796만원에서 2017년도 중 11억 3,154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7,951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16년도 말 46억 862만원에서 2017년도 중 145억 2,155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1억 3,017만원입니다.
다음 93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채권현재액에서 2017년도 증감액이 59억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도 2017년도 증감액이 145억원이 증감했는데 그 증감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10쪽하고 111쪽에 총무과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보면 7,000만원 예산을 또 편성을 해놨고 그 편성해놓은 내용에 세입세출 예산서 현황을 보니까 6,561만 2,000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그건 2,369만 1,000원을 또 전용을 해서 쓰셨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용내역을 보니까 국내외 여비를 책마루 조성사업에 도서구입비나 또 카페용품하고 컴퓨터구입비 해서 전용을 또 했고, 두 가지 또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을 사실 국제교류를 위해서 편성해놓고 실제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400얼마 600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목적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좀 통계별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매결연지 여수캠프 그 수련원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 여수캠프 같은 경우는 ‘협의지연’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제교류 이렇게 국내교류 자매결연을 해놓고 보면 사실 실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자매결연지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의회에 동의안이 와서 동의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국내외 교류사업에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와 그리고 여수캠프 진행사항, 그리고 국내외 교류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국외 네 군데, 국내 일곱 군데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는 베트남 뚜이호아시, 몽골 바이양갈구, 미국의 캅카운티 그리고 중국의 화이러우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함평군, 진천군, 서천군 그리고 하동군 등하고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책마루에 사용한 사유를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마루에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은 8,578만원입니다. 그 부족사유는 일단은 저희 청사에 공공요금이 좀 부족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책마루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카페 주방용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책 도서구입비도 부족하여 국내여비에서 전용하게 됐고요 국내여비에서 전용한 사유는 국내여비가 당초에 중국 화이러우구하고 국내교류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화이러우구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문제로 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캅카운티에서 저희를 초청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저희를 초청하지 않게 되어서 부득이 국내여비에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전용하게 되었던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물론 국내외교류 사업비는 2억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중요 질문은 국외 업무여비에 대해서 업무여비가 7,0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또 해외초청여비가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은 실상 600만원하고 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전용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뭐 잘 전용하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사용되는 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전용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4대6이라든지 3대7이라든지 이건 어느 정도 좀 저기 하겠어요. 그러면 초청도 사실 그럼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책정이 좀 위원님이 과다책정 하셨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외교류는 성동구 위상을 좀 널리 알리고 우리가 또 해외 나가서 배울 점도 많아서 약간은 국외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물론 책마루 조성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연말 가서 지금 집행이 됐죠?
지난번에 책마루 조성이 7월달 언제였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당초에 작년도에 추경을 해주셔서 작년에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빨리해서 12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공기가 너무 짧아서 부득이 1월 18일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은복실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목적대로 쓰시지 않고 이렇게 전용한 부분이 한두 부분은 아닌데, 이쪽으로 보니깐 뭐 100%, 90% 정도 이상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으니깐 올 예산 좀 잘 저기하도록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2017년도 5월에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반둥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이 방문한 적 있고요.
그리고 캅카운티에서 저희 행정 인턴으로 오셔서 저희 구 행정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베트남 뚜이호아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여서 의회도 방문하고 청사도 방문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반둥시 실무단이 4월에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화이러우구 체육단 및 실무진이 5월에 방문했으며 7월에는 글로벌인턴십 지원근무라 해갖고 몽골 바이양갈구 직원들하고 반둥시 직원 2명이 와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성동구와 화이러우구가 청소년캠프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행당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이러우구를 방문했고 중국 실험초 초등학생들이 저희 구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9월 5일에는 화이러우구를 저희 구 대표단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역과는 영월군민의 날 저희 직원들이 방문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해안캠프에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 문화축제에도 저희 직원하고 구민들이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월캠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영월캠프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 죄송합니다.
여수캠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여수캠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는 화양면 장수리에 4,746 부지에 918㎡의 건물을 2층으로 16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거기 여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그 속에 포함돼 있는데 일상에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열일곱 가지 사업 중에 열네 개는 협의가 다 완료됐는데 여수시에 도시계획심의가 보류됐는데 어제, 10월 17일날 도시계획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원만히 진행될 것 같고요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그, 앞으로 국토부에서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부지를 원만히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73년에 건립된 겁니다.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신축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앞으로 국토부에서 저희 부지 앞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가 확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건물하고 도로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이 ’73년도에 건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넘은 학교이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다시 그 건물을 신축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도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세 개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광양만청의 건축심의가 남아 있고요 전남도청의 경관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만청의 건축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되지 않나 생각해서 4월쯤에 개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예. 이렇게 사업변경까지 해서 하시는 계획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수차례 질문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잘 저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통계 목별로 해서 좀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용에 대해서 전용부분이 다른 연도하고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돼 있어서, 올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 지금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계획서도 그럼 있으면 올 계획서, 사업계획.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예산편성만 해놓고 이거는 전용을 하려고 전형적으로 해놓은 그런 예산 같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하시는 거 제가 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류사업 실적 있죠?
실적 실적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심의가 아직 세 가지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심의가 끝나면 언제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2월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하고 건축허가 세 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신동욱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자료 92쪽 채권현재액 2017년도 증감액의 증감내역과 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2017년 증감액 증감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채권액 총액은 161억 4,700만원이며 이 중 보증금채권이 161억 6,700만원입니다.
융자금채권이 156억 600만원이고 미수금채권이 3억 7,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1억 2,319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61억 5,377만 원 대비 59억 6,9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상환 등 기금에서 8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매각대금 매수자의 분할상환 요구에 따라 근저당설정을 했으나 완납을 하게 되면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액 51억 1,141만원이 감소하여 총 59억 6,941만원의 채권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이 2016년 말 기준대비 약 145억이 증가했는데 증가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사업예산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이 591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46억 800만원에 비해 약 245억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행당6구역 행당과선보도 육교건설비로 54억, 행당빗물펌프장 리모델링 공사비 33억, 서울숲 트리마제 건설 관련 민원합의금 53억 등이 추가로 보관되어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외 현금 잔액은 매년 예치금액이나 반환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변동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혹시 공사 잘못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했다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반환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직접적인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채권현재액에서도 아까 보면 기금이라든가 여러 그런 쪽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의 결산보고서 보면 기금에 대한 게 문제점이 지금, 기금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금액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님이 다음달서부터 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예산계획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준비 등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