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김현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안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접수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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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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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4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세부일정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4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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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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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4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정부 일자리 추경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위해 1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21일 정부 추경 확정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가추경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추경편성을 독려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서울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 스마트 포용도시 기반 구축, 주민생활 안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청년창업지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민생복지, 교육, 문화, 상생협치, 주민 건의사항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 집행가능한 사업에 한해 필요예산만 반영하여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억 5,443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간주처리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4,749억 2,761만 9,000원 대비 2.79%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4,881억 8,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107억 4,880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25억 5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내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및 시제품 제작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 환경미화원 등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9억 3,19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구청사 1층 성동책마루 운영,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로 243억 5,283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육 교사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로 45억 5,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성수아트홀 내 책마루 조성, 주택가 다목적 CCTV,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성동 장애인 평생학습관 및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53억 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동구 관내 청년, 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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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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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10시23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236회 임시회에서 박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제8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민옥 의원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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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은복실 의원과 비례대표의 이민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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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휴회의 건

○의장 김종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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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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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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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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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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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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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