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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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7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앙아시아의 경제ㆍ교육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를 국제협력도시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도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동의안은 ‘성동구’ 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 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는 몽골과의 협정체결로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양 도시지역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중점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이성수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변경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예치금 15억 9,029만 6,000원 중 10억원을 감액하고, 당초 50억원 편성된 융자금을 10억원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는 상반기 융자금 집행률이 금년도 전체 융자규모의 74%에 달함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을 통한 탄력적 기금 운용으로 하반기 융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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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7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7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성된 전국 최초 공공기여 안심상가를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안심상가는 준공 후 처음 입주하는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효과적인 공공안심상가 운영에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재정능력·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8대 의원 모두는 앞으로 4년 동안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구민 모두가 살맛나는 성동구를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수준의 기록적인 더위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은 것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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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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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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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