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재난 없는 성동 만들기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조사개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사대상, 활동일정, 활동내용 및 분야별 점검 사항 등 본 특위의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시도록 조사반을 갑을지역으로 나눠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반장을 선정하고자 하니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선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 반장으로 엄경석 위원님, 2반 반장으로 김해선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는 반별 세부조사일정을 기재하였고 8페이지에는 행정사항을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안전점검대상시설물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빠진 데가 있어요.
  이것을 잘 체크하셔서 여기를 포함시켜서 공무원들한테 체크를 받던지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동 24번지 옥수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빠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라서 c등급 이하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 현장조사하는데 금호15구역이 빠져있어요.
  15구역이 공사도 진척이 많이 되었고 특히 거기가 금호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이곳을 포함시켜서 가 봤으면 합니다.
  15구역 포함시켜 주시고, 현재 용비교 쪽에 성수동 서울숲으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공사 중에 있어요.
  보행로 자체가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미끄러질 소지가 있어서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 놨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 나중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도 현장조사 때 넣어 주시고, 금호3가 9번지 거기도 아주 오래된 노후 주택인데 여기도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이 4가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복란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성수2가1동 572-7번지 성수연립이라고 있습니다.
  30년된 노후주택과 위험한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복란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의견 내겠습니다.
  옥수13지구 재개발 옆에 교회 공사하는데 거기가 가팔라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같이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 자료가 어제 위원님들께 어제 배포는 되었습니까?
  자료를 자세히 못 보신 위원님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오늘까지 위원장님이나 관계직원에게 혹시 현장 방문할 것을 오늘까지 시간을 줘서 하는 것은 어떤지?
  장소를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 해당 지역을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그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지금도 위원님들이 위험한 곳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위험한 곳을 알려 주시면 그걸로 해서 현장방문 안을 바꾸는 것을 말 하는 거죠.
○위원장 문복란  어제 문서를 드린 이유가 검토를 해 보시고 장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미리 드린 거거든요.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반별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구별로 장소가 나왔으니까 우선 이걸로 채택을 하고 현장방문은 또 위험지역이 있으면 반별로 상의해서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은 위원별로 정해서 가면 되니까 우선 이걸로 채택하고 추가되는 것은 반장 위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위원장 문복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행당6구역 절벽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위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복란  아까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채택을 하면서 지역구의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함께 공무원과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중한 의견을 내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본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 5페이지 하단의 단서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조사대상 조정이 필요할 시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계획서 상 조사대상 및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집행부에 현장조사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금일까지 변경사항을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문복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재난취약시설물 및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틀동안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해당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각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임종기  김달호
○전문위원
임경오

○의결사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