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심의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과장도 없는 그런 심의를 했는데 아마 성동구 유래로 팀장한테 답변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애요.
성동구 구의회 위상이 참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종욱 위원 위원장님, 어제 팀장님들한테, 물론 실무진한테 답변듣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사유때문에 물론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그런데 하다보니까 팀장님들한테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자존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그 시간에 국장하고 과장들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공개사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의장에서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어제 불가피하게 변론시간이 14시 30분에 지방법원에서 참관하게 된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철저히 업무추진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복실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각 국장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복란 그러면 의견조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김해선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김해선 위원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 중 28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5억원 부분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290페이지 연극문화 발전 지원 민간이전 5,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292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민간이전 2,5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 예산 중 42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 1억 1000만원 부분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48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인건비 9,504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 중 51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무학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 설치 4,400만원 부분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 중 511페이지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00만원 부분 삭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업무추진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320만원 부분 삭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업무추진비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 800만원 부분 삭감 등 총 8억 5,124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예산 중 566페이지 보전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8억 5,124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문복란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