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3일 김해선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2월 5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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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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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경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동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동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호·옥수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구청이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동구청이 제출한 2015년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총액이 39억 7,0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부과한 과태료는 합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불법주차 4만원을 기준으로 1년에 1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불법주차요금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자 신문 한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중구청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 불법주차단속을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구청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단속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경고방송과 전화연락을 통해 유예시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등은 단속 관할구역으로 정해 가능한 주민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경고하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구청 홈페이지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1만 7,000명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성동구청도 중구청처럼 획기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호동에는 재래시장인 금남시장과 주차장시설이 없는 빌라단지로 3개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 노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20년 전에 정부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도입한 주거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차량보유예측과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현재 주민들만 주차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실패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보완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에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금호동1가 배수지 단지인 빌라단지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의 소극적 자세로 이 공영주차장이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1년에 39억 7,000만원 정도의 불법주차과태료 금액을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호2·3가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불법주차단속 CCTV는 이면도로에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옵니다.
  딱지를 뗍니다.
  그럼 성동구청장도 금호2·3가동사무소에 왔을 때에 딱지 뗀 내역서를 나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가동사무소의 관차도 딱지 뗀 내역서를 나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구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남시장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을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시장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이나 타먹을 줄 알지 공영주차장 검토해봤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금호1가하고 금호2·3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호20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금호유수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이곳에 1번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차고지가 없어 본 의원이 철도청으로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옥수역 인근 철도청 부지를 마을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여 마을버스 차고지로 임종기가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성동구청은 이번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배드민턴장으로만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금호·옥수동 지역의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옥수교회 앞 독서당로 우회전 진입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급경사와 급회전 구간으로 평소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충격흡수시설 등을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최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휀스 일부가 파손되어 철근이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해 보였습니다.
  또한 대형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등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해당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를 이렇게 자주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짖은 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 않는지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통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래미안 옥수리버젠 앞 유턴차로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동이나 브라운스톤아파트 방면에서 동호대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야 하는데 그 부근에는 유턴차로가 없고 약 400미터 떨어진 옥정중학교 앞까지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말이 400m이지 옥정중학교 앞 유턴차로까지 신호등이 무려 4개나 설치되어 있어 시간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들이 옥수 리버젠상가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유턴 자체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차로도 좁은 지역에서 위험천만하게 불법유턴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옥수 리버젠 상가 앞에 유턴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옥수리버젠 상가 앞에 유턴차로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브라운스톤 진입도로 경사조정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호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정문진입로 경사가 매우 높아 차량 진출입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인근에 도로가 신설되면 옥수12, 23구역 뿐만 아니라 금호동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주도로가 될 텐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에 도로 노면 하향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는 인근에 재개발공사 중인 옥수13구역 조합에 도로개설 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에서는 사업지 외 지역이고 도로 밑에 하수관 등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여러 차례 조합측과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있는 점은 알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조합측의 의견을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역, 금남시장 간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 또한 이 문제해결을 촉구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상황이 형편없이 열악해 항상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인도는 없거나 너무 좁아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금호동 지역발전을 정체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이 사유지에다 워낙 땅이 좁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금호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호역과 금남시장 간 교통여건 개선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남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주차문제의 해결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남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변변한 주차공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금남시장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차공간 부족을 말씀하십니다.
  시장이용 주민들을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금남시장 주변도로에 시장이용 주민들을 위한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유휴공간이 있는 주변건물들을 찾아 그곳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금남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하루빨리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연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의 생각 중에서 두 가지 제안과 함께 2016년도 제222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당선 후 공약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셨고 그 결과 지난 2015년도 지역산업정책대상 종합우수상,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 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교육특구 지정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대외기관평가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의 선도적 행정사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현을 위한 정원오 구청장님과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결실로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은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한양대 주변 대표보행거리를 조성한다는 2016년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조로 1길에서 19길 일대는 한양대 주변지역으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인접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상징조형물 설치와 쌈지마당 조성, 보행로 정비를 통한 젊음이 넘치는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홍데 로데오거리에 버금가는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명소 연계개발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한양대 주변 대표보행거리 반대편 왕십리광장 방향은 상대적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흥미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왕십리광장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행사진행에 따른 소음 발생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바 행사진행시간 선정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나 인사동 거리를 살펴보면 각종 조형물 설치장소와 소규모 공연장, 캐리커쳐 인물화를 그려주는 무명화가들의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림이나 공연 관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방문객이 근처 음식점이나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왕십리광장에도 테마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한양대학생 동아리나 무명화가들이 마음놓고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캐리커쳐 인물화를 그러주는 동호회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모색하여 한양대 주변 대표보행거리 조성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반대편 왕십리광장에도 흥미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왕십리로터리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문고와 공중화장실만이 덩그러나 위치해 있고 각종 현수막들이 소나무를 칭칭 동여맨 채 방치되다시피 한 행당119안전센터 옆 왕십리문화공원에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이곳을 거쳐 A컨벤션 뒤쪽으로 이어진 음식골목과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선동 곱창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체계적인 연계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시설은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서울숲 인근에 인접해 있어 성동구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저해요인으로 그간 끊임없는 이전요구가 있어온 곳입니다.
  이곳 삼표레미콘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가시적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음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숲은 봄, 여름, 가을 주말이면 잦은 교통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성동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서울시민들에게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동구의 소중한 자산이 인근에 위치한 전혀 조화롭지 못한 삼표레미콘 시설로 인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삼표레미콘 시설의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표레미콘 시설의 이전 대안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추진동력을 잃었고 삼표레미콘 시설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16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금년 내 삼표레미콘 시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약속이 반드시 금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삼표레미콘 시설 이전에 따른 후속 대안 마련에도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단순히 삼표레미콘 이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동구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로벌비즈니스 센터에 버금가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삼표레미콘 시설의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만큼 인준한 대안이 이미 검토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숲과 연계되는 놀이시설과 문화시설, 쇼핑타운 등 강북을 대표할 롯데월드 개념의 초대형복합시설 건립안도 주민욕구 충족과 재정확충 등에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성동구민들에게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구의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제안내용이 반영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추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옆에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 올 한해도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알찬 결실을 맺어가는 최우수 성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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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기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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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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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선 의원과 고종수, 이재혁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김해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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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44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문복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가선거구 문복란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어느덧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비록 아직 날씨는 춥지만 곧 찾아올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2월 한달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련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오늘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 겨울을 대체로 예년을 웃도는 평균기온을 보였으나 얼마 전 불어닥친 매서운 한파는 15년 만에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날씨의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는 물론이고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전환되는 해빙기에는 동결 융해 현상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균열과 붕괴 및 지반침하 변형을 초래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해마다 해빙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성동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이 노후건축물을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담장, 석축, 옹벽 등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매뉴얼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주민행동요령 조치방안 등 집행부의 관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2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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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10시50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서 보고합니까?
       답변석에서 보고하세요.)  
  답변석이 준비가 안됐는데.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준비하세요, 준비, 사무국장님.)

○의장 박경준  거기서 하세요.
  보고사항이니까 거기서 하세요.
  답변하는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3일 제2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19건에 239억 7,66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2억 6,066만원으로 총 221건에 252억 3,729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21차에서 제28차까지는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3억 6,158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 6,343만 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5,115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3억 1,357만 1,000원, 방범용 CCTV 및 어린이집 CCTV 설치 15억 2,640만원,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6억 6,500만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2억 1,892만 2,000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조성 3억 1,200만원,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비 10억원,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공사 2억 976만원 등 총 115개 사업에 86억 9,047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29차에서 36차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4억 2,52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669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2억 2,287만 2,000원, 기초연금 23억 4,430만 2,000원,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5억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2억 2,000만원, 클라우드 컨택센터 건립 3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5억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평생학습관)건립 3억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 4억원, 공공임대점포 설치추진 6억원, 용답동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 10억원, 뚝도 활어시장 조성지원 3억원 등 총 104개 사업에 152억 8,616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66만원, 제31차에 마장동 대형버스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6,000만원 총 2건에 12억 6,696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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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비례대표 남연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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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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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경준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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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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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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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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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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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