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환  의회사무국장 김수환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12월 2일과 3일 구정질문과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2월 8일부터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구의회 관련조례 등 3건과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15건의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원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15회 정례회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 친절한 구정 등 일곱 가지 구정 방향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이라는 구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 5개월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성동의 미래모습을 그리며 민선6기 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현장구청장실 등을 통해 구민들이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주요 정책들은 가장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주민 참여행정을 본격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의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장국민체육센터 내 생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구정운영의 가장 기본 가치인 안전성동을 실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역점 추진분야인 지역경제 및 교육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사업은 공동협약 체결로 관내 중소·벤처 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을에서 협동하다’ 개최 및 한양여대 내 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 설치 등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구청사 내 입학지원상담센터의 문을 여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주관 건강도시 BEST Award 수상과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상, 서울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 보건복지부의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재원 부문 전국 최우수구 선정 등 국·내외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들은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소중한 동반자이신 구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성동을 구체화하고 우리 성동이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2015년도 성동의 살림살이가 담긴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나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은 데 비해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수차례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들께도 협조를 구한 바 있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하여 보육·교육 등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상경비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창조경제·일자리·교육 등 민선6기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동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신 사업 모두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95억 9,200만원 증가한 3,650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31억 2,800만원, 특별회계 21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분야에 금년대비 3억 700만원이 증가한 4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최첨단 IT산업 및 전통산업이 기반이 된 성수동을 융복합 혁신특구로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으며 공동판매장 확대, 수제화 공방 설치, 디자인위크 개최 등을 통해 성수 수제화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구만의 튼튼한 경제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협동과 상생의 경제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2018년까지 일자리 창출 2만 5,000개를 목표로 봉제산업 활성화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 등 특색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분야에 금년대비 19억 6,800만원이 증가한 7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시스템 구축 등 우리 구만의 차별된 교육 사업을 특화시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특구를 조성하고 명문교육을 견인할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중 일정액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교육 수요자의 소통과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겠으며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 등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평생학습 기반 강화 및 테마강좌 운영 등을 통해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분야에 금년대비 22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640억 5,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중 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대상 공적부조를 강화하고 동주민센터 중심의 밀착형 현장 복지 및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근동 복합청사 내 노인회관 건립추진 및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사무실 확충, 경로당 시설개보수 등 우리 구 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 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전달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의료 중심의 성동형 의료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생명존중의 정신건강사업 등 건강도시 사업 또한 확대해 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및 안전한 생활분야에 금년대비 34억 300만원이 증가한 27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수1로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등으로 침수취약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존 정비와 통학로 개선, 워킹스쿨버스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활동공간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죽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대현산 등 위험절개지 및 불량계단 등 정비공사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근고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명소화하고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및 마장동 대형버스주차장 신설 등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구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가겠습니다.
  성동의 미래를 그리는 각종 지역개발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삼표레미콘 부지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장 이전 및 랜드마크로 키워낼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및 용답동 자동차 유통산업 특화, 성수IT지구 및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동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섯째, 즐거운 문화분야에 금년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여행자 거리, 외국 음식문화 카페거리와 같은 특색 있는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살곶이 다리 등 중요 역사·문화지역을 체험벨트로 구성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겠습니다.
  또한 응봉산 개나리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를 주민주도로 개최하여 우리구 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회 및 산하연합회 활성화 지원, 야구전용구장 등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지역에 활기와 건강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한 구정분야에 금년대비 20억 8,000만원이 감액된 187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렴도 향상시책 개발 및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등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할 청렴·친절의 의무를 강화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동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뿐만 아니라 민·관 소통 통로를 확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 구정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직원들은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 일상적인 경비는 대폭 절감하고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끊임없는 조율과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33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3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자체재원 중 구세는 신축부동산 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수입 등이 전년대비 7.4%인 47억 323만 4,0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보존 부적합 부지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5.2%인 80억 5,024만 4,000원이 증가하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대비 42.3%인 202억 3,315만 2,000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7.8%인 51억 4,869만 9,000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비용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1%인 219억 2,274만 3,000원이 크게 늘어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7%인 195억 9,1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개별급여, 보육·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와 특별회계 등 내부 여유 재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는 3.8% 인상분을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1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2%를 감축하는 등 경상경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긴축 편성하였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분야,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분야,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 분야 그리고 친절한 구정의 총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50억 7,3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54억 8,163만 8,000원 대비 5.7%인 195억 9,1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431억 2,7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80억 9,447만 3,000원 대비 4.6%인 150억 3,3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의 잉여금 등이 246억 2,198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47억 323만 4,000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78억 8,382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6,469만 9,000원,  보조금 219억 1,942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19억 4,57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3억 8,716만 5,000원 대비 45억 5,856만 5,000원, 26.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357억 1,7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7억 5,240만 3,000원 대비 8.2%인    120억 3,49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687억 438만 9,000원, 세외수입 495억 1,309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074억 1,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03억 4,207만원 대비 15.0%인 270억 6,8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41억 4,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67억 2,92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365억 3,89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8% 보수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으로 811억 7,686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771억 1,441만 8,000원 대비 5.3%인 40억 6,24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99억 3,0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6억 5,985만 7,000원 대비 2.4%인 7억 2,88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2,146억 7,2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03억 7,305만 7,000원 대비 12.8%인 242억 9,90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141억 2,9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9억 6,358만원 대비 9.0%인 11억 6,5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인 내부거래는 11억 7,0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억 1,310만 5,000원 대비 17.2%인 2억 4,23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4,7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억 7,045만 6,000원 대비 86.9%인 135억 2,27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 2,071만 6,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3억 1,341만 3,000원 대비 2.3%인 730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32만원이 증가하고 잉여금이 617만 6,000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6,800만원, 잉여금 및 전입금 3,671만 6,000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8,889만 2,000원, 물건비 850만원, 경상이전 1억 8,174만원, 반환금 기타 4,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16억 2,5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 7,375만 2,000원 대비 26.7%인 45억 5,1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 56억 9,450만 3,000원 대비 77.2%인 43억 9,384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8,314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5,352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8,83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18억 1,010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340만 9,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57억 1,417만 2,000원,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 29억 2,355만 4,000원,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 50억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 7,377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운영,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구두테마 관광코스 개발, 마을로 찾아가는 희망취업 상담실 개설, 개별공시지가 민원 통합자료 구축 등이 있으며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규모는 114억 9,885만 6,000원, 지출규모는 222억 9,978만 5,000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363억 8,002만원 대비 29.7%인 108억 92만 9,000원이 감소한 255억 7,909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5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107억 9,525만 7,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220억 45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말 순계 조성액은 2014년도 252억 7,396만 8,000원 대비 44.4%인 112억 928만 8,000원이 감소한 140억 6,468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제13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0월 24일 까지 14회에 걸쳐 총 26차까지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4건에 75억 3,736만 2,000원, 특별회계는 2건에 8,760만원, 총 126건에 76억 2,49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차에서 20차까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2,445만원, 달맞이 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 5,000만원, 마장동 399-96 주변 도로 개설 5억 7,000만원, 성수문화복지회관 주변 문화거리 조성 5억원, 마장역 주변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 6억 9,600만원, 성동행정마을 냉난방시설 교체 4억원,   총 78개 사업, 59억 704만 3,000원을, 다음 제21차에서 26차까지는 성수수제화 교육운영 지원    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3,494만원, 송정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2억 3,837만 5,000원,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3,200만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1억 703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1억 7,328만 9,000원 등 총 46개 사업, 16억 3,031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차례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16차 및 18차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8,76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수고하셨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3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4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종곤 의원과 비례대표의 남연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전문위원
김종환  문용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재룡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박동배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첨부서류
∙제215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