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9년 1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구정보고의 건
3.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장 김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12월 29일 김달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어 1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과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신년인사 겸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장의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와 각국과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일 김기대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겠으며, 1월 5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규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 김복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의원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성수·응봉출신 송진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용인 덕평자연휴게소를 들르게 되어 알게 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휴게소 내의 공중화장실은 조선일보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9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과 국토해양부장관상 등 큰 상을 수상한 곳이어서 이곳 화장실은 매우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시설면에서는 최고급의 자재로 훌륭한 화장실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썼기에 2008년 1월 모 신문사와 방송국에서『상을 휩쓴 유명화장실 가서 보니 비장애인에게만 훌륭한 시설』이라고 크게 보도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멀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고급스러운 자재와 뉴질랜드산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서 최고의 상을 받을 만큼의 비장애인에게는 최고의 좋은 시설일지는 몰라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상을, 그것도 2개씩이나 받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받은 훌륭한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작은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2008년 말로 약 213만 7,2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등록장애인 수가 약 35만명이 넘었고 성동구의 경우 약 1만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을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집밖 활동을 편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수도권 내 365개의 역사 가운데 고작 21%인 78곳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은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시설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법으로는 장애인도 평등하다는 말과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은 법만 있을 뿐이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큰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작은 배려로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립의지가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장애인들도 정상인처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장애인 부문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제3조 구민대상 및 표창의 종류를 살펴보면 구민대상에  가정·여성부문, 모범청소년부문, 노인복지, 공동주택관리부문, 건축부문, 건강구민부문 등 7개 부문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부문 중 구민대상 부문에서는 봉사상, 효행 및 선행상, 모범가정상, 용감한 구민상, 환경보호상, 문화예술상, 체육진흥상 이렇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수상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민상 부문별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꿋꿋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이나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어려운 장애인을 주변에서 잘 보살펴주어 타의 모범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공로상 부분을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심사방법을 살펴보면 수상후보자 중에서 공적심사를 위해 성동구 구민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의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확인, 3차 최종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시상대상자 결정에서 심사대상자 중에서 같은 점수일 경우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가산점을 주어 장애인에게 1년에 1명 정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구민대상에서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청이 이렇게 작은 배려로 어려울수록 소외된 장애인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먼저 한 발 다가선다면 성동구의 1만 2,000명의 장애인들에게 밝은 희망과 꿈을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인생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청이 성동구민상 하나로 작지만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에게 매년 한 명씩 수상할 기회를 열어준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적인 통합을 조금은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웃을 수 있고 삶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이라 하여 차별받지 않는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송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박종현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경제살리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한편으로는 법규를 앞세워 규제단속을 강화한다면 실제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울분을 토할 뿐입니다.
  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의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앞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는 당해 음식점이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선정해 주어서 가능한 불법주차를 최소화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점심시간 12시 전후와 저녁시간 8시 전후에는 주차단속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1만원짜리 점심식사 한그릇 사먹고 4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받으면 딱지를 받은 당사자의 심정이나 음식점 주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법이 그렇다고 담당자들은 항변할 것입니다. 
  당사자는 구청장님을 탓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포장마차 단속을 자제하라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우리 성동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여건을 강화하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말로만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지 말고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 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복규  박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8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의 건 
                                                                           (10시29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조 구청장으로부터 신년인사 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호조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09년 기축년 소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렁소가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는 옛 말처럼 금년 소띠 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구의 성장과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꿈과 희망의 나이테를 하나둘 새겼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애정과 믿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풍요로운 숲을 키워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경기도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보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한편에는 기회가, 절망의 뒤편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 공직자들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면서 매순간 순간을 우리구의 발전과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올 2009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민선경제의 안정을 다지기 위해 모든 구정역량을 쏟아 부을 각오입니다.
  먼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된 금년사업의 90%를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13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추가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지원도 조기에 시행하여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전통시장상품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경제불황이 깊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함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공공근로사업 조기시행 등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경제자립을 돕고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친환경 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동구 경제의 핵심이 될 구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현실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구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성수신도시 조성사업,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그리고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현대화사업 역시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웃간에 더 따뜻이 격려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필요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환경에서 더 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샘솟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009년을 지속적인 생활문화 선진화사업을 통해 따뜻한 이웃문화를 성숙시켜나가고 품격있는 디자인성동 기반을 강화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호수에 돌을 던지는 작은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 호수전체가 출렁이듯이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도 꾸준히 성과를 찾다보면 지역의 모습을 바꾸고 생활문화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 내의 생활지역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따뜻한 교류와 소통이 함께하는 아파트문화를 만들어 가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딱! 먹을 만큼” 운동은 가맹점, 식당을 확대하고 동별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등 성동구민 모두의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좋은 간판 만들기 시범가로조성 등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고 동별 작은 골목들도 개성 있고 쾌적한 디자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디자인성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들께서 언제까지나 성동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에 긍지를 느끼는 그런 따뜻하고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드림시티성동, 드림시티라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근면하고 성실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은 저와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민선4기와 제5대 성동구의회의 후반기로 그동안 뿌려놓았던 행복과 희망의 씨앗들을 알차게 키워 값진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예정인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컨텐츠를 개발하는 정책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따른 추진력과 수용도를 높이는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구민 여러분의 삶에 귀 기울이고 함께 지역의 미래를 일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여론을 성실히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적 대안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보고의 건
                                                                              (10시37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23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30일까지 30차에 걸쳐 일반회계는 164건, 특별회계는 5건으로 총 274억 8,617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이번 3회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0건에 66억 5,33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26차 간주처리에서 한양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옥정초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건립 4억 8,1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34억 456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27차에는 자치구 문화시설 정비 1억 3,900만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지원 1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6,069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28차에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추가분 1,045만원 등 총 7건에 1억 2,608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제29차에는 경로당 내에 데이케어 센터 설치 5억원, 보육시설 운영 추가분 4억 1,445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3억 3,44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30차에는 예산절감추진 인센티브사업 2억원,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매 1,864만원 등 총 4개사업에 12억 2,764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수고하셨습니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기대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40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4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기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라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열한 분의 서명을 받아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한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모든 경제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우리가 처한 최악의 경제상황은 대외적인 어려움과 연결되면서 장기적인 불황의 덫에 빠질 우려까지 예상되는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가격파괴와 편리함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과 골목길까지 점령한 각종 편의점의 등장으로 주민들의 소비패턴이 변화되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구에서 실시한 일부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전에 비해 이용하기가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시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정부 및 금융권으로부터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시설이 개선된 일부 시장의 경우도 판매액의 증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형편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성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후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시장여건을 고려한 현대화사업의 실시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대형할인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수요를 창출하고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각종 금융서비스와 교육지원 등의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40년 이상 우리 곁을 지키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 있던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옛 모습을 찾아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해 관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45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내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동구의회를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이춘근  김종환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호조
부 구 청 장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위준량
기획재정국장  한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보 건 소 장  박기봉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제164회 의사일정안
∙2008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