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2월 4일자로 김기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성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11월 20일자로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보고, 11월 28일자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 성동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사업 보고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1월 21일자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왕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5건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원안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제2차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이호조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46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4기 성동구 집행부와 제5대 성동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뜨거운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새로운 미래발전을 알리는 사업들을 하나 둘씩 구상해 가면서 구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구는 성동의 정체성과 역동성 그리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브랜드네임과 슬로건을 공모하고 심의한 바 있으며, 우리구의 새로운 브랜드네임으로 『드림시티 성동(Dream city SeongDong』, 슬로건으로는 『성동,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소중한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되는 도시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슬로건과 브랜드가 하나의 구호와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 성동의 많은 꿈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건설사업은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제2구역을 시작으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3층, 지상9층의 새로운 명소로써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민간에게 매각된 뚝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대림산업과 이피니테크의 사업구역은 각각 설계건축사를 선정중이거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4구역도 내년 1월중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영동대교 북단부터 성수대교 사이의 강변북로 확장공사와 응봉로에서 뚝섬 숲 옆의 동부간선도로와 이어지는 도로도 90% 이상의 공정으로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는 우리구의 문화 인프라가 크게 확장된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연초 전문 문화공연장인 소월아트홀이 개관되었으며 인터넷방송국도 개국되어 구정홍보와 함께 양질의 문화정보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용답도서관의 개관으로 기존 도서관들과 어우러지는 지식문화 공간도 확대되면서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임기 초부터 구정혁신과 행정쇄신을 위한 노력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이 우리 조직에 익숙한 화두가 되었고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 사무관 승진자격 이수고시 등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비전은 성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구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2007년도에 추진할 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서울의 대표브랜드로써 경쟁력 있는 성동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던 행당동 87번지 일대에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됩니다.
각종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과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학교와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함께 한양대학교 부근에 대해서는 민자역사와 소월아트홀 그리고 행당도시개발 지역과 연계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수동 주거지역은 내년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품격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마장·사근지역과 금호·옥수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성수동 준공업 지역 일대 2만여평에 대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산업 등 첨단산업의 테크노밸리 단지를 조성하여 강남 테헤란밸리, 홍릉벤처밸리, 공릉동 나노산업단지와 이어지는 IT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초에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우선 주민설명회가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지역상점가에 대해서는 경영 현대화를 통하여 대형 쇼핑몰에서 받는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단지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관내 대학교와 우량 기업체간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성동을 정착하고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독신가구 안부확인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체와 경로당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면서 따뜻한 이웃의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산 양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은 최신 시설로 신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화가 진행 될수록 자연의 가치는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청계천을 이용하는 주민도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류에 비해 우리 구의 하류구간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계천 하류구간을 성동만의 특색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보다 쾌적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호도서관 주변의 공공용지 등 공간에도 녹지를 조성하고 달맞이봉 근린공원도 제대로 된 쉼터로 재정비하는 등 도심 속 생활권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푸른성동21 및 먼지없는 쾌적한 성동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우리구가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내에 무엇보다도 교육성동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동의 미래 희망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미 내년부터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로 개편되면서 인문계 24학급의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성수중학교에도 고등학교를 병설 건립하여 2009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부지가 확보된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도 인문계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한편 동호공고와 금옥초등학교에도 학교 이전과 초등학교 통합 및 개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타구로 배정받던 1,000여명의 우리 구 고등학교 진학자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강남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가진 성동으로 변화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그린파킹사업 확산과 주차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인프라 도입 등 구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구정 전반을 쇄신하여 경쟁력있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조직부터 튼실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혁신 에너지 배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6억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69억 2,500만원, 특별회계 117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5.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0.5%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1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은 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부동산교부세 환급금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일반행정 등 경상비의 예산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44.5%인 832억 3,9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부문, 그리고 도시인프라 정비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상호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새로운 성동의 시대로 나날이 발전해 나갈 우리 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더욱 심기일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의 구정평가에서 우리구는 푸른서울가꾸기 등 2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주차관리 개선사업 부문, 노점정비 부문 등 6개 분야에서 모범구와 장려구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평가가 끝난 10개 부분 중 7개 부문에서 상위에 올라 일정액의 인센티브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와 승용차 요일제 등의 부문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2007년에는 더 커다란 성과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 모두 알찬 마무리를 하시고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이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재물 복이 넘친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무척 좋은 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동의 본격적인 민선4기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더불어 모든 구민들께서도 만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계신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숨은 세원의 발굴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확충 및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녹지·치수하수 부문의 유지관리비와 2007년도에 완료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6억 6,988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787억 8,183만 3,000원 대비 11.1%인 198억 8,80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869억 2,497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18억 7,216만 8,000원 대비 15.5%인 250억 5,2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4,491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9억 966만 5,000원과 대비하여 30.5%인 51억 6,4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세입은 746억 7,243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58억 8,154만 1,000원 대비 13.3%인 87억 9,0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50억 2,381만원, 세외수입 396억 4,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세입은 1,122억 5,25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959억 9,062만 7,000원 대비 16.9%인 162억 6,1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31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749억 2,979만원, 재정보전금 15억 3,40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326억 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선을 정함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012억 9,997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628억 9,055만 5,000원, 경상적경비 384억 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반영에 따라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1%인 47억 43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상에 따라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0%인 50억 4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832억 3,983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1.9%인 149억 5,41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06년 대비 19.3%인 76억 5,939만 8,000원이 증가한 473억 8,914만 7,000원, 자체사업은 2006년 대비 25.5%인 72억 9,476만원이 증가한 358억 5,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51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인 3억 9,02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19억 5,907만원으로 2006년 대비 17.4%인 2억 9,0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각종 기금 전출금 및 배상금으로 4억 2,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대비 30.8%인 1억 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9,500만원 대비 81.1%인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500만원, 경상적경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과오납금 등 보조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2억 2,191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8억 1,466만 5,000원 대비 33.3%인 55억 9,2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그동안 주차장건설에 따라 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억 7,826만 3,000원과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4,3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9억 2,503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14억 2,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0억 702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6.8%인 61억 5,807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녹색주차마을사업비 7억 2,750만원, 공영주차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억 5,329만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8억 6,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도 10월 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3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도로정비비 3억 3,237만 6,000원, 예비비 1,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6년도말 보유액은 27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은 수입 109억 4,500만원, 지출 84억 8,500만원이며 2007년도말 보유액은 2006년도와 대비하여 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52억 3,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0억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최종 재정전망은 2006년도는 1,848억 8,000만원, 2007년도는 1,941억 4,000만원, 2008년도 1,996억 4,400만원, 2009년도 2,055억 9,100만원, 2010년도는 2,119억 3,900만원이며 평균 신장률은 3.5%로 전망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재정계획수립 시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도로정비, 공원녹지, 청소사업은 구민의 실생활 여건향상과의 밀접성, 체육·문화·보건·복지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여부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제1회 간주처리 보고 이후 13차에 걸쳐 일반회계 65억 8,086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 8,8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 내역을 차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차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 1,607만원, 하반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1억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 관리비 208만원, 제10차는 지역특성문화 사업 2,500만원, 제설장비 보강 2억 1,100만원, 마장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 20억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불소도포 사업비로 1,236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1차는 공·사립문고 운영지원 800만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 5,000만원,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2건에 2,954만 9,000원, 제12차는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2억 6,000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비 4억 8,494만원, 여권발급관련 민원해소 지원비 3,145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3건의 사업비 6,1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3차는 제2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행사 등 3건의 사업비 4,794만원, 제14차는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7,395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6,250만원, 승용차요일제 홍보 등 3건의 사업비 1,358만 7,000원, 제15차는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4,99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6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3억 4,469만 2,000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5,133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8,000만원, 행당1동 287-15~293-18간 도로개설 공사비 13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5건의 사업비 5,444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7차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 1,087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비 9억 3,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8,000만원,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6,000만원, 어린이 축구 및 청소년 풋살교실 등 4건의 사업비 7,82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8차는 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등 3건의 사업비 68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제1차에 의료급여사업 추가분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제2차 및 3차에 걸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항상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노력하시며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6. 성동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1시52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6항 성동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성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동구 문화회관의 효율적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단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회관은 2006년 3월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시설관리와 전문공연장의 대관운영과 성동구민대학의 강좌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가 크게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 이중적인 업무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운영과 경영적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통합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5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과 시설운영의 공단위탁 적정성, 충무아트홀 및 나루아트센터 등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공단위탁의 타당성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에 대한 공단의 경영시스템과 대관운영 분야 등에 대한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대관수입의 상승과 성동구민대학 운영의 특성화 등을 통한 사업수입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2006년 대비 약 4억 100만원의 경영수지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