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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바.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8. 18. ~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