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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2-09 조회수 1472
저는 관악구에 사는 김영대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가 조금이나마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
여기저기 인터넷 게시판을 기웃거리보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어느한군데도 없어
예전 소사 김상희 의원님께서 층간소음으로 법제화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금 노력해주십사하고 김상희 의원님 소사 사랑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글 내용중에 임영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곳이 성동구 이기때문에 이곳에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동구 의원님께서 이글을 읽으시고
꼭 층간소음에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랫글은 김상희 의원님 소사 사랑 게시판에 올린글이며 이글 작성자 김영대라는 사람은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된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등포구에서 40년을 넘게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고향과도 같은

그곳을 떠나

영등포구청과 sh공사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이곳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꼬박 일년을 살고 있는 김유화라는 50대후반 아줌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이글을 쓴게 된 동기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시키려 하셨다가

실패하셨다는것을 알고 다시한번 노력해 주십사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은 집 밖의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꽁초를 버려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세상인데 왜 우리집 윗층에서는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로

킹콩 발짜국으로 내리찍고 온갖 소음으로 이토록 고통에서 살게하는지,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하는것인지 ..말로서는 다 표현을 하지 못한답니다.



밑에층에 사는 사람은 소음 (우르릉 쾅쾅)을 고스란이 당하며

벌금은 고사하고 어디에서 하소연을 하며

어디에서 해결책을 간구해야 하는가요.?

그렇다고 소음을 유발할때마다 매번 다투고 싸우고 고성이 오고가고

언제까지 집이아닌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지요.

이웃사이 센타. 시청 게시판, 공사게시판,국토해양부, 관리실 경비실,,

경찰서,,,돌아 오는 대답은 아무데고 해결해 주는곳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놔두고 전세난에 전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그나마 전세는 가뭄에 콩나고 한달 생활비에 가까운 월세를 내면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것입니까. 피해자 이면서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하여

김상희 의원님 게시판에 하소연을 하게되었습니다.

층간소음해결(이웃사이센타)기관이 있다고는 하나 그런곳들은 제3자일 뿐

그들역시 당사자간의 문제 해결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sh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서 란 밑에 묻고 답하기 가 있습니다.

그곳에 글쓴이는 임영미라는 사람입니다.

그사람은 노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라는 것만 글속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여성 혼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못하고 제제를 가할수 없다보니 그 누구도 이 여성의 고통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답니다.

누가 이런 사회의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야하는지 ...저는 그여성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거 고스란히 제 온몸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제발 이여성의 글을 읽어 보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층간소음으로인하여 고통을 받고 여기저기 게시판을 두드리다 이여성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탑깝고 제가 다 힘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글쓴이 임영미를 검색하시면 그사람 글이 고스란히다 보관되어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종결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소음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서 담겨져

있습니다.아마도

논문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박사학위 논문그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사람은 죽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꼭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해법중에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아파트나 개인소유의아파트에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아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임대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은 임대주가 sh공사입니다.

저희는 임차인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0년을 내집같이 살수있는 조건이구요.

조건은 참으로 좋습니다. 작은 평수이나 집없는저희들한테는 내집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이런 좋은 조건에 살수있다는 것만으로 행운이라고도 할수있겠지만

층간소음이야 말고 그댓가를 몇배를 치루어야 한다는것을 당해 보지 않코는 말로표현

할수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이 임대아파트에 사는사람들만이라도 우선 사회규정과 법을 만들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당사자 (아래층 윗층 )는 퇴출시키는 규정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층간소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수 있을것 같아요.

임대아파트라는곳이 가진것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맞춤형내집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곳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소음을 줄이는데 틀림없이

노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으로 불이익이 온다면, 더구나 내집같이 살수

있는 곳에서 퇴출된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아래층에사는 피해자가 (윗층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슴)

굳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음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짓것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윗층에서 하는대로

다 당해고 살아 왔는데 ,,윗층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울고 웃고하며

살아왔는데 윗층에서 ,,,아래층 눈치보며,

아래층에서 위층 배려하면 살수는 없는것인가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웃사이센타의 조정이니

.관리실이니, 대화니,또 고성이 오고가고

다툼을 밥먹듯이 해도 고쳐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대간의 다툼을 벌이고 민원이 빗발치고 하는 세대는 무조건

아파트의 계약을 파기하고 퇴출시킬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저희같이 소음에 끝이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규격이 두꺼워지고 또 차음재를 넣어서

짓기 때문에 소음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라고 하지만,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조용해지고 오래도록 잘 사용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보다 건물 층간 두께가 몇배는 두꺼워 진다고 해도 위에서 뛰고 개념없이 밟아 댄다면

다 헛수고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나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음이 덜하겠지만, 벗어날수도 있겠지만

이미지어져서 살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발 도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악구에서

김유화드림.

임대 아파트에 재개발로 이주한 사람들은 최장 50년을 살수 있는 조건에는 입주자 형편에 따라 살수있어 좋지만,
단 한번의 이사를 갈수 있는 기회는 없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몇십번은 이사를 다닐수도 있는데 단 한곳에서만 살아야 한다는것은,
우리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 주거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하면서 층간소음 유발자를 조치하는 법도 제도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고통을 피해가서 살수있는 제도 또한 한번의 기회라는것도 없답니다. 층간소음이나 또 다른 여건으로인해 한번쯤 옮기고 싶어도 재개발로
인해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기회가 영원히 없답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렵사리 받은 아파트를 고스란히 내주고 떠나야 하는것이지요..
선택의 폭이 단 한번뿐이라는것이 정말 답답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나 수도권쪽으로 이주하고 싶고 또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sh공사같은 경우는 오직 서울에서만 거주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LH공사와 연계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갈수있는 법도 만들어 진다면
주거 환경에 좀더 자유로와 질수있고 두번의 선택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한 지옥과 같은 집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알아본결과 김의원님 말고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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